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76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조	교육훈련팀장
	노동정책팀장

'17년 서울시 공무원 노동교육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목    차

	1		추진개요	1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3		추진목표	3
	4		세부 추진계획	4
			1. 시 본청·사업소 직원 대상 노동교육	4
			- 5급 직원대상 노동인지 집합 교육	4
			- 6급 이하 노무관리 담당자 집합 교육	4
			- 노동관련 영화감상회 등 노동감수성 교육	5
			2. 찾아가는 현장교육	5
			3. 인재개발원 전문과정 교육	7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8

2017년 서울시 공무원 노동교육 추진 계획

市 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일반 공무원의 노동감수성 제고로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동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필요성

❍ 노동 인지적 행정에 대한 요구 증가

- ’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노동 인지적 행정 권고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증가에 따른 노사문제 이해 및 노사갈등 사전 예방 필요

※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 ’14년 348개 ➝ ’17년 370개

➡	市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서울시 역할 제고를 위해 노동교육을 통한 노동문제 인지 및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 필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 2016년 교육 개요

❍ 교육유형 및 실적

- 본청 노무관리 담당자 노동교육(6급 이하) : 1회 91명

- 본청 노동인지 교육(5급 이하)             : 1회 54명

-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사업소)               : 36회 2,124명

- 인재개발원 위탁교육(전문과정)             : 3회 73명

□ 교육 성과

❍ 노동존중특별시 구현을 위한 공무원의 노동법 이해 제고

- 전문 노무사 강의를 통하여 모호하게 알던 노동법 지식 이해

❍ 노동분쟁예방을 위한 노무관리능력 향상

- 현장 사례 중심의 노동법 교육으로 노무담당자 실무 적용 용이
(’16년 6급 이하 노무담당자 노동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4.11/5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무원 노동교육 참여율이 낮음

❍ 행정포털 市업무공지 게시판 이용하여 노동교육의 필요성 인지 제고 및 홍보

-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교육중요성 인지 현황을 조사하고 동시에 노동교육 홍보

- 노동교육의 수업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 게시물 분기별 작성

❍ 노동교육의 참여 편의 확보 및 질적 개선을 통해 교육 참여도 향상

- 연간 노동교육 횟수 증가 및 필요시 야간교육 실시

- 교육신청을 기반으로 사업소별 맞춤형 노동교육 진행

- 교육대상자와 강사 간 상호평가를 통해 교육 피드백 효과성 제고

❍ 필요시 공무원 노동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강구

②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노동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추가 필요

❍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노동영화 상영 등 노동감수성 교육 확대

※ ’16년 : 노동관련 영화 감상회만 추진(1회 / 54명)

3		추 진 목 표

공공부문 노사상생 조직문화 구축

노동교육 다양화		현장 사례 중심 교육		교육 참여율 향샹
‣ 일반 집합교육 ‣ 찾아가는 현장교육 ‣ 노동감수성 향상 교육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휴게, 연차 ‣ 부당노동행위 사례 등		‣ 맞춤형 강사배치 ‣ 교육 기회 확대 ‣ 상호평가

□ ’17년 주요개선 사항

개선 전		개선 후
교육 횟수 부족		교육 기회 확대
포괄적인 교육 내용		맞춤형 교육 실시
실무교육에 집중		실무 + 공무원 노동감수성 제고 교육

□ ’17년 노동교육 목표

교육	2016년 실적(단위 : 명)			2017년 목표(단위 : 명)
	교육내용	실적		교육	목표
집합교육	노무관리, 노동인지	145		집합교육	640
				찾아가는 교육	2,300
찾아가는교육	노무관리, 노동인지	2,124
				위탁교육	60
위탁교육	전문과정	73
				노동감수성 교육	200
계		2,342			3,200

4		세부 추진계획

4-1		市본청·사업소 직원 대상 노동교육

□ 5급 직원대상 노동인지 집합 교육

본청 팀장 및 사업소 과장급 간부대상 노동교육을 통해 정책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

❍ 교육일정 : 총 3회(1회 2시간 강의)

- ’17. 8월 첫째주, 10월 중, 12월 넷째주

❍ 교육대상 : 市 본청 팀장 및 사업소 과장급 240명

❍ 교육내용 : 노동인지적 행정의 필요성, 노동법의 이해, 공공부문 노사관계 이해, 최근 주요 노동법 판례 등

❍ 강    사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인력풀 활용

❍ 소요예산 : 2,170천원

- 강사료 : 1,050천원, 교재비 : 720천원, 다과․소모품비 : 400천원

□ 6급 이하 노무관리 담당자 집합 교육

노무담당자 노동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노동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 교육대상 : 시 및 산하 기관 노무담당자 400명

- 민간위탁 담당, 공무직 담당, 기간제근로자 담당

❍ 교육일정 : 총 5회(1회 2시간 강의)

- 주간 : ’17.5월, 8월, 10월, 12월 4회

※ 기관의 사정 및 요청에 따라 8~9월중 필요시 야간교육 추진

❍ 교육내용 : 노동인지적 행정의 필요성, 노동법 기초,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 소요예산 : 3,510천원

- 강사료 : 1,750천원, 교재비 : 1,200천원,  다과․소모품비 : 560천원

□ 노동 관련 영화 감상회 등 노동감수성 교육

노동 관련 우수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노동감수성 향상 및 노동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대상 : 市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200명

❍ 교육일정 : 총 2회(1회 3시간 강의)

- ’17. 7월, 9월 중

❍ 교육내용

-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영화감상

- 영화와 관련된 노동법 기초 강의(1시간)

❍ 소요예산 : 2,520천원

- 영화 상영료 : 1,100천원, 강사료 : 460천원, 교재비 등 : 960천원

4-2		찾아가는 현장 교육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현장 사업소를 직접 방문, 각 사업장에 맞는 노동교육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직원 참여도 및 교육의 효과성 향상

❍ 교육기간 : ’17. 5 ~ ’17. 12월

❍ 교육대상 : 市 산하 사업소 공무원 2,300명

❍ 교육내용 : 사업소의 교육내용 요구를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예시1)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경우 현장인력 관리에 관한 교육 요청

- (예시2) 교통방송의 경우 노사문제 해결 방안의 모의 연습 교육 요청

❍ 소요예산 : 16,800천원

- 강사료 : 350천원(2시간) × 48회 = 16,800천원

❍ 참여기관 및 정기교육 일정

연번	부 서	교 육 기 간 (1일 2시간선택)	연번	부서	교 육 기 간 (1일 2시간선택)
1	서울대공원	5.20~8.31	24	한강사업본부	9.1~12.16
2	서울시립대학교	“	25	인재개발원	“
3	어린이병원	“	26	데이터센터	“
4	은평병원	“	27	보건환경연구원	“
5	서북병원	“	28	아동복지센터	“
6	서울역사박물관	“	29	농업기술센터	“
7	한성백제박물관	“	30	상수도사업본부	“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31	중부수도사업소	“
9	시립미술관	“	32	남부수도사업소	“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33	서부수도사업소	“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34	동부수도사업소	“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35	북부수도사업소	“
13	차량정비센터	“	36	강서수도사업소	“
14	교통방송	“	37	강남수도사업소	“
15	품질시험소	“	38	강동수도사업소	“
16	동부도로사업소	“	39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17	서부도로사업소	“	4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18	남부도로사업소	“	4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19	북부도로사업소	“	4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20	성동도로사업소	“	4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21	강서도로사업소	“	4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22	중랑물재생센터	“	45	상수도연구원	“
23	난지물재생센터	“	46	수도자재관리센터	“

4-3		인재개발원 전문과정 교육

시 전문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서 시․자치구 5급 이하 노무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실무기초 강의 시행

❍ 교육일시 : ’17. 6, 9, 11월(3회)

❍ 교육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60명(1회 20명 × 3회)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기초실무 강의, 노동사례 연구 등

❍ 소요예산 : 인재개발원 자체예산

※ ’17년 인재개발원 노동법 실무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5과목		계	14	7	6		1
직무 공통	5과목		소계	13	7	6
	1)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공공부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제한 사례 등	3	2	1
	2)	근로기준법의 이해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해고의 절차와 사유 □노동관계법령 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응답	3	2	1
	3)	市 간접고용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	□노동조합(복수노조포함)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시정명령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공공부문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수습 □노동조합 관련 질의응답	2	1	1
	4)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향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근로기준 이해 및 노무관리 실무상 유의점 등 □민간위탁, 용역(위장도급 등)이해 및 현장 사례 공유	2	1	1
	5)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다양한 사례를 퉁해 고용문제와 대응방안 도출 (ex. 영화 ‘미생’, ‘카트’, ‘송곳’ 속에 나타난 비정규직 고용문제 주요 이슈 이해)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	1	2
기타	※	기타 프로그램	□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2

□ ’17년 서울시공무원 노동교육 일정표

구 분		2017 일정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합 교육	6급이하 교육
	5급이하 교육
노동감수성 제고교육	노동영화감상
현장 교육	市 산하 사업소
인재 개발원	市 · 자치구 공무원

※ 교육신청 접수 및 교육 : ‘17.4월~12월

□ 교육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노동교육 관련 직원 설문조사 실시로 노동교육 인지도 제고 : ‘17.5월중

- 전자설문 시스템을 활용해 市업무공지 게시판에 게시

❍ 분기별로 노동교육 홍보 게시물 게재

-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업무공지게시판 이용 정기적 교육 홍보

- 노동문제사례, 노동교육 내용 및 중요성, 교육일정 등 게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공무원 노동교육, 사무관리비(100-201-01)

❍ 상시학습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찾아가는 현장 교육 수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수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