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유공자 표창 계획

‘17년도「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44개 우수사례의 발굴 및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포상개요

□ 표창대상

○ ‘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수상대상 44건) 추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 표창시기 : ‘18년 1월(예정)

□ 추천 훈격 및 규모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44명

Ⅱ		추천기준 및 인원

□ 추천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소속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표창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장관표창 업무지침｣ 기준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자치단체별 추천 인원(총 44명)

단 체 명		사 례 명
서울 (4)	본 청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
	본 청	공개세무법정 ON-LINE 원격 영상의견진술제도 도입
	강남구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서초구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부산 (5)	본 청	‘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
	본 청	금리추이 분석을 통한 지방채구조 건전화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 재도약–주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
	사상구	민·관협력 나눔사업 『福이오는 나눔 냉장고』
	사하구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세입증대 및 주민 일자리‧소득창출
대구 (4)	본 청	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
	서 구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
	수성구	평생학습 튼튼재정(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수입 중심으로)
	달서구	벤치마킹을 통한「LMS발송시스템」도입으로 예산절감
인천 (1)	본 청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
광주 (1)	동 구	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 치매! YES 동구!”
대전 (3)	본 청	대전시~세종시 상수도 안정공급과 세출 절감 혁신!!!
	본 청	16억, 약속불이행 먹튀기업의 보조금 환수
	대덕구	경찰서 과태료 체납차량의 공매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
울산 (1)	울주군	공간정보 협업지원 서비스 ‘공간다듬이’ 운영
세종 (1)	본 청	“세종시 상업용지 연부취득 체납 법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로 잡다”
경기 (4)	수원시	전국최초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성남시	국세를 활용한 선진 세무조사기법 및 지방세 세원발굴
	안성시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여주시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새 지평을 열다!!
강원 (2)	본 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광역체납 징수팀 운영사례
	양양군	가보지 않은 길을 뚫어라! 발상 전환으로 좌초위기 친환경 풍력단지 정상 추진 및 도로 개설비 절감
충북 (1)	충주시	내꺼 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땅(私道)
충남 (3)	본 청	전국 최초! 지방 공공기관 살림살이 실시간 공개!
	서 산	전국 최초!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모델 성공 실현
	논산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하면서 검사기간 SMS서비스 신청까지 한번에!
전북 (2)	본 청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
	남원시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탄생한 온새미로의 지방예산 연구
전남 (3)	광양시	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 서비스
	광양시	민·관 협업을 통한 민간재원 확보(34억원) 사업예산 절감
	순천시	징수는 타이밍, 고정관념을 버리자 !
경북 (4)	안동시	보조금NO!!!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안동길안 단오제 행사
	영천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력생산
	문경시	물 나눠 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
	포항시	어디서든 납부, 어떻게든 징수
경남 (4)	본 청	｢밑 빠진 독｣ 메꾼 마창대교 재구조화
	김해시	저수지위에 전국 최대 규모 건강 생활지원센터를 세우다!
	통영시	하늘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로 세입증대
	함양군	기업회생계획 동의로 블랙홀에 빠진 지방세정 구하기
제주 (1)	본 청	공영관광지 입장료 알짜배기 세수로 무한변신

Ⅲ		행정사항

□ 추천절차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송부

□ 추천기한 : ‘17. 12. 29.(금)까지

□ 제출서류

①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서식 1)

② 자체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③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부(서식 2)

④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서식 3)

※ 포상담당자 및 총무·인사과장(팀장) 서명 후 제출

⑤ 공적조서 1부(서식 4)

※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 5)

※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⑦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6)

《서식 1》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

○

※ 자치단체별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작성

(서식3) 엑셀로 작성

장관표창 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재정발전유공 포상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소속	직(위)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남/여)
1			표창장	전라북도 예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1111.11.11.	남	홍길동	지방재정 우수사례 유공	예산담당관실 이순신 (063-280-0000)
※ 작성요령
1.연 번 : 표창 순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수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2.년 월 일 : 미기재 3.표창구분 : 표창장 4.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구분하여 기재, 5.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되, 소속기관의 경우 반드시 기관명칭 다음 소속기관명을 기재 6.생년월일 : 연-월-일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예시 89.01.01 혹은 89-01-01), 단체는 사업자 번호 기재 7.공적개요 : 해당 표창명 기재(ㅇㅇㅇㅇ업무추진 유공)

《서식 3》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 4》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 (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