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서울시)

	< 분야별 내용 >
‣ 국세청 지방소득세 자료제공 범위 확대 및 기간 단축 ‣ 행정안전부에 국세청 통보서식의 일부개정 건의 ‣ 국세청의 지방소득세 통보시 통보자료 보완 및 필수 값 누락 방지 ‣ 홈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시스템 개선 및 기한 후 신고자료 결과요청

국세청의 자료제공 범위 확대 및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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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소득세 「익일 경정자료 조회」대상 세목 확대

▢ 현    황

❍「익일 경정자료 조회」는 경정자료로써 경정일 다음날 조회 가능

❍「익일 경정자료 조회」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만 조회 가능

▢ 문 제 점

❍ 국세청의 지방소득세 통보 전 납세자의 고지서 발급 요청시

- 국세청에 부과세액 확인을 위해 공문을 시행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초래

❍ 고지서 발급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익일 경정자료 조회」 필요

▢ 개선방안

❍「익일 경정자료 조회」대상 세목에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확대 건의

1-2.	법인세 경정청구 결과자료 통보 개선(법률 개정 포함)

▢ 현    황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 법인세 결정 결과를 확인 후 결정이 이루어지나, 법인세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에 따라 일부 자료 미 통보

- 법인이 경정청구시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통보

▢ 문 제 점

❍ 경정청구가 거부처분된 자료는 과표 및 세액 변동이 없으므로 미 통보

❍ 법인세 경정·결정시 2개월을 초과하여 지자체에 통보되는 경우가 발생함

-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 없이 불필요한 조세 불복제기 가능

▢ 개선방안

❍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된 자료도 결과 통보 요청

❍ 국세청 협의를 통해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자료의 통보기간 단축

❍ 행안부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➂항」에 대한 일부 개정 건의

- 국세청의 결정 또는 경정 통보 대상자에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 포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➂------------------------------------------------------------------------------------------------------------------------------------------그 청구를 한 자 및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청 경정청구 결정자료의 지자체 통보가 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국세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에 청구인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도 동시 통지되어 지자체가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1-3.	국세청에서 제공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자료의 추가 확보

▢ 현    황

❍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결손금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➀항에 의해 법인세법에 따라 신청하는 결손금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시 국세청 통보자료에는 환급세액만 표시

- 법인이 신청한 결손금 소급공제 금액 중 실제 적용되는 결손금액은 미 통보

▢ 문 제 점

❍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시 금액의 적정성 확인 필요

- 신청 가능한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액 차이로 소급공제 신청금액의 차이 발생

❍ 법인세법상 신청한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액이 기준인 경우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재 계산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시 실제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건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개선방안

❍ 국세청이 법인세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으로 환급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 실제 적용된 결손금액이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의 통보자료 서식에 대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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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세청에서 통보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 성명 확대

▢ 현    황

❍ 국세청 개인 납세자 통보시 납세자 성명 30byte 까지만 통보(한글 15자)

❍ 법인 납세자는 ’17.08. 이후 부터는 기존 30byte에서 200byte로 통보(한글 100자)

▢ 문 제 점

❍ 통보자료 중 외국 납세자의 일부 자료가 성명이 잘리는 현상 발생

- 외국인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시 성명이 잘린 납세자의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외국인 납세자 성명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통보시 납세자 성명을 200byte 까지 확대 필요

❍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세청에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 성명 확대 요청

	< 납세자명 일주 잘린 예>

‣ 납세자 성명 : BIN YAMEEN MUBAREK ABDULLAH AHMED(삭제부분)

2-2.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에 대한 환급 결정여부 수신

▢ 현    황

❍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시 국세청은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환급 보류

❍ 환급 보류시에도 지자체는 환급세액 신고자료로 통보되므로 즉시 환급

-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이 (–)로 통보되는 자료는 별도의 확인 없이 환급 조치

▢ 문 제 점

❍ 환급세액 신고분에 대해 납부세액으로 경정 통보시 환급금 회수

❍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종합소득세 통보시 국세청의 실제 환급 결정여부에 대한 수신 필요

❍ 행안부에 환급결정여부(Y·N)가 표기되어 통보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건의

< 환급통보 서식 >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 신고 계좌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명세)	세액공제 (명세)	결정세액	가산세 (명세)	추가납부세액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세액			환급 결정 여부	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할 세액
									중간 예납	원천 징수	수시 부과 등	본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Y / N				은행 코드	계좌 번호

국세청 통보 자료의 보완 및 필수 값 누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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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세청의 원천징수분 지자체 통보자료에 대한 보완

▢ 현    황【참고 1】

❍ 국세청의 원천징수분에 대한 결정 취소시 세액만 통보되고 있음

❍ 원천징수에 대해 소득의 종류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내역만 통보

▢ 문 제 점

❍ 원천세 신고한 후 미납하여 부과한 과세 자료에 대해 취소시 최초 신고자료의 결정취소인지 부과자료의 결정취소인지가 불분명함

❍ 원천징수 신고 후 소득의 종류만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변경 후만 통보

- 법인의 최초 신고는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 이후 수정신고로 이자소득의 일부를 법인 소득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은 법인 소득만 통보하므로 지자체는 새로운 과세 건으로 판단하여 법인에 수시분 부과

- 이미 납부로 종결된 납세자에게 추가 고지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의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요인

▢ 개선방안

❍ 국세청 원천징수 결정 취소 통보시 취소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의

- 취소 대상이 신고분에 대한 취소인지 부과분에 대한 취소인지 구분

❍ 수정신고에 따른 원천세 세목만 변경시 변경 전·후 전체 내역 건의

3-2.	국세청의 지방소득세 통보자료에 대한 누락 방지

▢ 현    황 【참고 2, 참고 3】

❍ 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 통보시 공시송달 일자 및 감면·공제액이  일부 누락

❍ 통보자료의 일부 누락이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발생

▢ 문 제 점

❍ 국세청은 공시송달에 따른 납기 연장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연장

- 지방소득세는 납기연장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

❍ 환급 대상자로 통보되나 지방소득세 재 계산시 부과대상으로 확인

- 국세청에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개선방안

❍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 통보 서식에 필수적 기입항목이 누락되어 통보되지 않도록 건의

	<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라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홈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시스템 개선 및 기한 후 신고자료 결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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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득세 홈택스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알림기능 추가

▢ 현    황

❍ 홈택스 전자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

❍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

▢ 문 제 점

❍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버튼이 소득세 납부서와 동일하게 표기됨

- 납부서만 출력 후 납부시 지방소득세 납부도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생

❍ 이에 지방소득세 납부 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

- 납세자는 납부 불이행에 대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가산세 납부 불이행

▢ 개선방안

❍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한 알림창 추가 필요

-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세청에 팝업창이나 알림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

	< 홈택스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4-2.	결정자료 미 통보된 기한 후 신고자료의 결정 결과 요청

▢ 현    황【참고 4】

❍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시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 국세청은 담당자에 따라 기한 후 신고자료의 처리 유형이 다양함

- 결정 없이 환급하거나, 결정 후 환급하거나, 결정 없이 종결처리 등

▢ 문 제 점

❍ 국세청 담당자의 결정 없이 처리되는 자료는 지자체 미 통보

❍ 결정자료 통보가 안 된 자료는 지자체에서도 미처리 상태로 남음

- ’15년도 귀속 기한 후 신고 통보자료 중 결정분 미 통보로써 미처리로 남은 건수는 3,497건

▢ 개선방안

단기 개선 방향

❍ 기한 후 신고자료 중 결정 미 통보분 지자체에서 발췌 후 결정 결과 통보 요청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기간이 남은 부과 및 환급 자료에 대한 별도 발췌

- 행안부를 통해 국세청 사전 협의 후 해당 자료에 대한 공문 발송 추진

장기 개선 방향

❍ 국세청에 담당자의 결정 없이 처리된 과세자료에 대한 통보 요청

❍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에 결정분 미 통보자료 발췌 후 지자체 통보

- 지역정보개발원과 국세청의 전산연계로 발췌 자료 통보 후 결과 수신

참고 1		원천징수분에 대해 소득 종류만 변경시 변경 후만 통보된 사례

참고 2		세액공제 및 감면이 누락되어 통보된 사례

- 산출세액 310,775원에서 기납부세액 229,340원을 차감하면 납부세액 81,435원

- 추가고지세액 통보는 –33.162원으로 통보되어 세무서에 확인 후 공제·감면액이 114,597원으로 확인

참고 3		공시송달 대상자이나 송달일자가 누락되어 통보된 사례

- 공시송달 일자가 공란으로 통보되었으나 익일 경정자료 조회를 통해 납기가 9월 30일로 연장된 것을 확인

- 세무서 담당자에게 납기 연장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고지서 미 송달로 공시송달에 따른 납기 연장으로 확인

참고 4		기한 후 신고 대상자 중 결정자료 미 통보된 대상자 건수

자치구	건수	귀속 연도	비고
합계	3,497	2015년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종로구	98
중구	52
용산구	115
성동구	87
광진구	151
동대문구	101
중랑구	152
성북구	121
강북구	90
도봉구	59
노원구	149
은평구	128
서대문구	121
마포구	128
양천구	159
강서구	197
구로구	118
금천구	70
영등포구	127
동작구	195
관악구	151
서초구	189
강남구	395
송파구	243
강동구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