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성과 제출양식〉

맑은아파트만들기

구분	부시장· 관리사업	추진 단계	추진중	추진 부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직렬	기계직 행정직 전기직	직급	5급 6급 6급	성명	김훤기 김혜경 성제인

업무성과 요약

○ 온라인 투표 대상단지 및 시스템 확대

- 시범실시 성과 분석 결과 투표 참여율 획기적 상승

○ 실태조사를 통한 비리 사전 예방

- 관리비 거품제거,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 관리비 무단 지출 예방

○ 동행 상생을 위한 맑은아파트만들기 시즌3 발표

- 주민참여 확대, 공동체 활성화, 주민갈등아파트 공공관리 등

○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투명화

- 주민참여 확대, 업무처리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투명화 등

[ 온라인 투표 대상단지 및 시스템 확대 ]

□ 추진배경

❍ ‘15년 23개단지 시범실시 평균투표율 51%로 효과가 검증된 아파트 온라인투표를 모든 아파트에 전면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로 민주적 의사결정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파트 관리에 주민참여 확대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주민참여 온라인투표를 모든 아파트에 전면 확대 시행 지원

○ 사업기간 : ‘16.1월 ~12월

○  총사업비 : 350백만원

□ 지원 기준 및 조건

○ 자치구별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투표 비용 전액 지원

○ 동 대표 선거·관리규약 준칙 개정 찬반투표 등 횟수제한 없이 지원

□ 추진내용

○ 온라인투표시스템 확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면개정(‘16.1.29)

- 주민 무관심 극복, 주민 참여기반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확대로 비리 발생 개연성 차단

○ 온라인 투표 예산 350백만원 25개 자치구  교부

□ 추진성과

○ ‘16년 추진실적 : 25개 자치구 333개 단지 254,849세대

[실태조사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 사업개요

○ 맑은 아파트 만들기 특화된 기획 실태조사 실시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실태조사 결과 미흡분야에 집중 기획 조사 실시

‣ 반복적 위반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이행 등 조사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실시

- 사업기간 : ‘16. 9월 ~ 12월

－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 맑은 아파트 시민 인지도 · 체감도 증가를 위해 대시민 홍보 강화 등

○  총사업비 : 353백만원

□ 추진내용

○ 실태조사 추진 : 2016. 2월 ～ 2016.12월.

○ 조사대상 : 죽림삼성사이버빌 등 27개 단지

○ 조사인원 : 시□자치구 공무원․외부전문가 합동조사

○ 조사반 편성 : 2개반(실태조사1팀, 실태조사2팀)

○ 조사범위 : 2013.1~2016.조사일 현재

○ 조사내용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예산회계 운영 적적성

-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공사 ·용역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관리 감독실태 등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실시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개소 관리소장 교육 및 컨설팅

□ 추진성과

○ 추진실적 : 죽림삼성사이버빌 등 27개 단지 총 689건 적발 조치

○ 주요성과

- 공사·용역 분야, 예산회계 분야 등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 갈등구조 근원적 해결 방안 모색하여 제도개선 등 법령 개정

- 관리비 낭비요소 제거 방안 및 우수사례 적극 발굴하여 전 단지 확산 전파

[동행·상생을 위한 맑은아파트만들기 시즌3 발표]

□ 추진배경

○ 맑은아파트 만들기 계속 추진 동행·상생 맑은 아파트 확산 추진동력 확보

□ 사업개요

○ 관리비리 사전 예방

－ 전문가 자문단 활성화 (3천만원 이상 의무 자문 대상)

○ 투명성 강화

－ 민간아파트 관리 공공위탁 추진(입주민 등 갈등 심한 아파트 대상)

- 착한 주택관리를 위한 예비적 사회기업 유도

-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추진

○ 주민 참여 확대

- 동행·상생하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

□ 추진성과

○ 추진실적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온라인 투표 포함) 기자설명회 : ‘16. 8. 10

- 공동체활성화(공동주택 한마당)행사 시행(2016.12.14.)

-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 평가 96개 단지

[관리규약 준칙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투명화]

□ 추진배경

○ 맑은아파트 만들기 시즌3 추진에 따른 다양한 요구 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사업개요

○ 주요개정사항

－ 마을전문가(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명예감사 위촉

-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단 설계,시공,완료 자문까지 확대

- 입주자등의 권한강화로 관심 및 참여 유도

□ 추진실적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제도 개선 및 민원사항 반영 준칙 개정(2016.10.5)

□ 성과목표 (누계)

성과지표명(단위)	비중 (%)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온라인 투표 실시 (단지/세대수)	40	10	30
실태조사 · 컨설팅	30	10	20
제도개선 추진	30	20	10

〈 붙 임 〉

세부 추진내용 작성양식

항 목	세 부 항 목 ※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미기재
사업성격	○ 주요방침 수립여부 (방침 전부 기재, 시장방침 1 건, /국장방침 2 건 표시) - 제목 : 맑은아파트만들기시즌3 날짜 : 2016.8.25. 시장방침 제249호 - 제목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 날짜 : 2016.10.4. - 제목 : 2016하반기 공동주택한마당개최계획 날짜 2016.11.4.) ○ 고질민원 여부 (장·단기 지속 민원/ 다수 규모의 집단민원) - 민원이 있을시 민원내용 기재, 해당 없으면 미기재 ○ 이해관계자 여부(시민, 기업․단체, 중앙정부, 타 지자체 등과의 이해관계) - 사업 이해관계자 모두 기재, 이해관계자 설득노력 등 기재
사업성과	○ 정책의 대시민 수혜(파급)효과 ( 전계층 시민 대상/ 특정계층 대상 ) -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산절감 효과 ( % ) - 예산절감 효과를 %로 표시, 해당 없으면 미기재 ○ 언론 긍정보도 여부(주요일간지 수준으로 연간 보도건수 15 건) - 운영비리아파트에 공공관리소장 파견한다. 연합뉴스외 5개소(2016.8.10.) - 2016하반기 공동주택한마당 행사 개최. 뉴시스외 8개소 (2016.11.11.) ○ 공공기관 등의 정책 우수사례로 전파효과 - 벤치마킹 사례 등 기재

항 목	세 부 항 목 ※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미기재
추진역량 (노력도)	○ 협치·협력 등 쟁점사항(문제점) 해소 노력 - 시민·전문가 참여, 2개 이상 타 실국과 T/F팀 구성 추진내용 기재 ○ 평가담당관 정기·수시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내용 (‘15년 평가가 없었을시는 미기재) - ○ 외부참여 T/F 대책회의 또는 시장단 보고 횟수 ( 건) - - ○ 법령, 조례 등 제․개정 및 제도개선 노력 - 법령, 조례 등 제․개정 내용,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및 반영여부
시정 기여도	○ 시정기여도 ( 자체추진 / 용역추진 / 자치구 추진사항 구분하여 기재) - 시 주도 추진사항 - 용역 추진사항 - 자치구 추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