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산 국산 두류수매 계획(요약)

추진 배경

❍ 국산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 논의 타작물 확대 유도에 따른 콩 수매물량 확대(‘15: 20천톤→‘16: 25) 및 팥·녹두 생산지지 강화를 위해 ‘16년 시범수매 실시(팥 100톤, 녹두 50톤)

* 약정체결 물량(‘16.5～7) : 21,132톤(콩 21,023, 팥 83, 녹두 26)

수매 개요

❍ (수매기간) ‘16.10.17.～12.30. (수매물량) 21천톤(25천톤 계획대비 84.0%)

* 수매 가격(1등급) : (콩-대립) 3,868원/kg (팥) 5,034원/kg (녹두) 6,820원/kg

❍ (수매기관 및 검사기관) aT․농협중앙회 및 농관원

❍ (총 소요액) 80,589백만원 (확보액) 74,329 (부족액) 6,260

※ 부족액(현 6,260백만원)은 ‘16.10월말 농가 실 수매의향 물량 파악결과를 토대로 내역변경 등 확보 추진(유통정책과 협조)

‘16년도 개선사항

❍ (보관방식) 상품가치 하락 방지 및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상온보관 방식에서 저온보관(10℃이하)으로 개선

❍ (검사규격) 콩나물콩 품질제고 및 시범사업 품목에 대한 검사규격 적용

- ‘16년산 콩나물콩 소립종 규격을 일반콩의 소립종 기준과 구별

* 소립종 직경 : (종전) 체 눈의 직경 6.30mm체를 통과 → (변경) 5.60mm

- 팥·녹두 검사규격은 종전규격을 적용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종료 후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보완 추진

‘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 지침

2016. 9.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 산 업 과

	목 차

Ⅰ. 수매개요	1

Ⅱ. 수매요령	3

Ⅲ. 행정사항	5

<붙임 1> 지역별 약정현황	6

<붙임 2> 수매 규격	7

<붙임 3> 소요예산 산출내역	11

1		수매개요

가. 추진경위

○ ‘16년 논의 타작물 확대재배 유도 등에 따른 콩 생산량 증가 예상으로 ’15년 20천톤에서 ‘16년 25천톤으로 수매물량 확대

○ 「2015 콩 자급률 제고 및 소비 활성화 전략(‘15.4.30.)」에 따라 농가 생산지지 강화를 위해 팥·녹두에 대해 시범수매 추진

나. 관련 규정 및 지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3조

○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식품부 훈령 제146호)

○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315호)

○ 곡류검사 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16-32호)

○ ‘16년산 두류 수매 약정지침(식량산업과-1686호, 2016.5.20.)

다. 수매기간 : 2016. 10. 17. ~ 12. 30.

* 지역별 세부 수매일정은 지역농협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라. 수매약정량

(단위: 톤, %)

구분		수매계획량	약정량	비고 (약정률)
콩	일반	24,055	20,111	83.6
	콩나물용	945	912	96.5
	소계	25,000	21,023	84.1
팥		100	83	83.0
녹두		50	26	52.0
계		25,150	21,132	84.0

* 붙임 1 : 지역별 약정현황

마. 수매가격

○ 콩 수매가격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3,868	3,689	3,056	2,420
	중립종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3,102	2,963	-	1,993
콩나물콩	중립종	3,856	-	-	-
	소립종	4,017	-	-	-

* 콩나물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선제비용을 포함한 인수가격으로 실제 농가 수취가격과 다를 수 있음

○ 팥·녹두 수매가격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등외
팥	5,034	4,808	3,234
녹두	6,820	6,514	4,382

바. 수매 및 검사기관

○ 수매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매대행기관 : 농협중앙회

* 수매수수료 등 제경비는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의 ‘정부비축농산물 제경비 지급기준’에 따름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매검사에 필요한 보조원은 지역농협에서 지원

사. 검사규격(붙임 2 ‘16년산 두류 수매 규격 참조)

○ 일반콩은 농산물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에 따르고 콩나물콩·팥·녹두의 수매규격은 수매지침에 따름

○ 콩나물콩 품질제고를 위하여 ‘16년산 콩나물콩 소립종 규격을 일반콩의 소립종 기준과 구별하고, ‘17년산부터는 중립종 규격을 현행 7.10㎜에서 6.30㎜체를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

- 소립종 직경 : (종전) 체 눈의 직경 6.30㎜체를 통과 → (변경) 5.60㎜

* 콩나물콩은 소립종일수록 활력 및 콩나물 수율이 좋고 하배축 신장성이 좋으며 흡수속도, 발아율 및 발아속도에서도 차이가 남

○ 팥·녹두 검사규격은 종전 규격(농산물검사규격규정*)을 적용하되 금년도 시범사업 종료 후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보완 추진

* 농산물검사규격규정은 1969년 전부 개정되어 1999년 폐지되었으며, 녹두 검사 규격은 ‘75년 삭제, 팥은 ’99년 폐지와 함께 삭제됨

아. 소요예산

○ 재원 : 농안기금 비축지원 두류수매(3031-323-430-02)

○ ‘16년 현 예산 : 74,329백만원(’16.8.14일 기재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55,000백만원 포함)

○ ‘16년 소요예산 : 80,589백만원(콩 79,971, 팥 434, 녹두 184)

⇒ 소요예산의 현 부족분(6,260백만원)은 ‘16.10월말 실 수매 의향물량 파악결과(농협중앙회→농식품부 보고)를 토대로 농안기금내 내역변경 등 확보 추진(유통정책과 협조)

2		수매요령

가. 일반요령

○ ‘16년산 두류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 지역농협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재배 현장점검 및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고, 약정농가에 출하 통지 시 약정체결 생산자 및 수확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농산물검사관은 지역농협에서 발급한 증명서 확인 후 수매검사 실시

○ 품목별 수매규격은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및 수매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품목별 수매는 40kg 포대단위로 함

○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농협을 통하여 약정체결 농가별 실 수매 의향물량을 파악하고 그 취합 결과를 우리부로 ‘16. 10. 28일까지 보고

※ 각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에게 의향물량 범위 내에서만 수매되며, 수매의향 물량은 반드시 출하될 수 있도록 공지·안내

○ 농가별 생산량이 약정량에 미달할 경우 생산량 이내에서 수매

* 수매약정 면적의 수매한도량 : (콩)200㎏/10a, (팥·녹두)150kg/10a

나. 유의사항

○ 지역농협은 수매 시 구곡, 수입콩 등이 혼입 및 수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것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검사규격(수분·피해립·이물·발아율(콩나물콩만 해당))에 대하여 사전 홍보하여 농가가 자체 선별 후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련 검사규격에 따라 규격검사 및 등급판정을 실시하되, 규격요건 미 충족 시 전량 반려 및 재검사 실시

- 콩나물콩의 경우, 별도 등급구분 없이 검사결과에 따라 ‘합·불’ 판정

* 단, 발아율은 합격이나 피해립·미숙립·이물 등이 최고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선제비용 등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수매할 수 있으며, 발아율이 불합격일 경우 해당 농가 희망 시 일반콩 규격으로 재정선하여 수매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 콩나물콩 발아율 검정수수료는 정부비축 수매사업으로 면제

○ 예산잔액 발생 등으로 당초 약정물량 이외 추가수매를 추진할 경우,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수확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시가격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 추가수매 시에는 논 타작물 전환계획을 통해 콩을 재배한 농가에 물량을 우선 배정함

3		행정사항

가. 수매상황 보고

○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와 aT에 수매상황 보고

* ‘16.11.18일까지는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11.21일부터는 일일보고

○ 수매 시 특이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 및 aT에 즉시 보고

나. 수매사업 정산 및 보고

○ 농협중앙회는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매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매 물품대 및 제비용 등을 확정하여 공사에 사업정산 요구, 공사는 10일 이내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정산을 확정·통보하고 우리부에 보고

다. 수매곡 처리 및 사업결과 보고

○ 수매곡은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에 따라 aT가 인수하여 판매

※ ‘16년산부터 수매품의 상품가치 하락 방지 등을 위해 보관방식 개선(상온보관→10℃이하 저온보관)

○ 콩나물콩은 판매시까지 발아율이 정상 유지되도록 보관·관리 철저

○ 공매·판매 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를 우리부에 보고(aT)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추진

붙임 1		‘16년산 두류 수매 지역별 약정현황

(단위: 톤)

지역	일반콩	콩나물콩	팥	녹두	합계
인천	8				8
광주	2				2
대전	2				2
경기	840		4	0.2	844
강원	1,860		12	1	1,872
충북	4,432	50	6	1	4,489
충남	1,174		4	3	1,181
전북	2,694	12	4	0.2	2,710
전남	1,891	11	33	12	1,947
경북	5,033		12	2	5,047
경남	437		7	1	446
제주	1,738	839	0.1	6	2,584
합계	20,111	912	82.1	26.4	21,132

붙임 2		‘16년산 두류 수매 규격

<콩> - 농산물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315호)

□ 대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１등	１등표준품	90.0	70.0	14.0	10.0	0.5	0.5
2등	２등표준품	80.0	70.0	14.0	20.0	1.0	1.0
3등	3등표준품	70.0	70.0	14.0	30.0	1.5	1.5
등외	-	60.0	70.0	14.0	40.0	2.0	2.0

□ 중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１등 ２등 3등 등외	１등표준품 ２등표준품 3등표준품 -	88.0 78.0 70.0 63.0	70.0 70.0 70.0 70.0	14.0 14.0 14.0 14.0	12.0 22.0 30.0 37.0	0.5 1.0 1.5 2.0	0.5 1.0 1.5 2.0

□ 소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１등	１등표준품	85.0	70.0	14.0	15.0	0.5	0.5
2등	２등표준품	75.0	70.0	14.0	25.0	1.0	1.0
등외	-	65.0	70.0	14.0	35.0	1.5	1.5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황색콩, 녹색콩, 갈색콩, 흑색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색깔이 다른 콩의 혼입률 최고한도를 1등 0.5%, 2등 1.0%, 3등 3.0%, 등외 5.0%로 한다.

③ 낟알의 고르기는 다음관 같이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치면 체위에 남는 잔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콩의 굵기에 따라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구 분	구 분 방 법
대립종	체눈의 직경이 7.10㎜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	체눈의 직경이 6.30㎜인 체위에 남는 것
소립종	체눈의 직경이 4.00㎜인 체위에 남는 것

【정의】

① 백분율( %)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낟알의 고르기 : 기타조건에서 정한 콩의 굵기별로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쳤을 때, 체 위에 남는 콩의 비율을 말한다.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⑥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자반병립 중 자주색 병반의 면적이 그 콩알 표면적의 20% 이하인 것 등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⑦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⑧ 이종곡립 : 콩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⑨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콩나물콩>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발아율 (%)	정립 (%)	낟알의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합격	85	90.0	80.0	14.0	10.0	0.2	0.2

구 분	구 분 방 법
중립종	체 눈의 직경이 7.10㎜체를 통과하고, 5.60㎜인 체위에 남는 것 단, 7.10㎜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소립종	체 눈의 직경이 5.60㎜체를 통과하고, 4.00㎜인 체위에 남는 것 단, 5.60㎜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 콩나물콩의 품질제고를 위해 소립종의 규격 변경

․ 소립종 직경 : (종전) 체 눈의 직경 6.30mm체를 통과 → (변경) 5.60mm

<팥>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완전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 포함)ㆍ이종곡립ㆍ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１등	１등 표준품	85.0	14.0	15.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0.0	14.0	20.0	1.0	1.0
등외	등외표준품	75.0	14.0	25.0	1.5	1.5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붉은색, 얼룩팥, 검정팥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껍질색 혼입율의 최고한도는 1등 2.5%, 2등 3.5%, 등외 5.5%로 한다.

② 낟알의 굵기에 따라 팥의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체눈의 직경이 4.00㎜인 둥근눈의 판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것의 무게비율이 70%이상인 것을 굵은팥, 70%에 미달하는 것을 잔팥으로 한다.

【정의】

① 백분율( %)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⑦ 이종곡립 : 팥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녹두>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완전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 포함)ㆍ이종곡립ㆍ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１등	１등 표준품	90.0	14.0	10.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0.0	14.0	20.0	1.0	1.0
등외	등외표준품	65.0	14.0	35.0	1.5	1.5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녹색녹두, 황색녹두, 검은색녹두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껍질색 혼입율의 최고한도는 1등 5.0%, 2등 10.0%로 한다.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⑦ 이종곡립 : 녹두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붙임 3		소요예산 산출내역

‘16년산 두류 수매 소요예산액 산출내역

품 목	산 출 내 역		비 고
	산출근거	소요액 (백만원)
콩	수매량 21,023톤×단가3,804원/kg	79,971	`15년산 콩, 콩나물콩 평균 수매단가 적용(수매수수료 등 부대비 포함, 농협)
팥	수매량 83톤×단가 5,034원/kg×1.038	434	수매수수료 3% + 수매비용 0.8%(2개년 평균)
녹두	수매량 26톤×단가 6,820원/kg×1.038	184	수매수수료 3% + 수매비용 0.8%(2개년 평균)
계		8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