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정산결과

2016. 5

	농 업 정 책 과

1

정산개요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 대상

○ 사 업 명: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행정비)

○ 사업기간: 2015년

○ 정산대상: 2015년 행정비 교부대상 지자체(17개 시·도)

2

정산결과

정산 내역(17개 시․도)

(단위 : 천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대상액	비 고
2,424,000	1,698,884	725,116	2,597	727,713	상세내역 별첨

정산내역 검토

○ 시도별 세부집행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3

향후 조치계획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통보(지자체, aT)

< 붙임 >

’15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정산내역

(단위 : 원)

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대상액
서울	14,000,000	-	14,000,000	82,590	14,082,590
부산	24,000,000	-	24,000,000	-	24,000,000
인천	35,000,000	30,879,150	4,120,850	-	4,120,850
대구	21,000,000	9,223,100	11,776,900	-	11,776,900
대전	23,000,000	9,418,450	13,581,550	15,230	13,596,780
울산	26,000,000	13,000,000	13,000,000	80,320	13,080,320
광주	35,000,000	30,700,000	4,300,000	23,550	4,323,550
세종	12,000,000	11,380,000	620,000	39,410	659,410
경기	332,000,000	120,592,360	211,407,640	1,832,550	213,240,190
강원	238,000,000	144,089,980	93,910,020	-	93,910,020
충북	176,000,000	124,720,000	51,280,000	-	51,280,000
충남	288,000,000	219,826,700	68,173,300	37,232	68,210,530
전북	216,000,000	145,941,700	70,058,300	-	70,058,300
전남	318,000,000	258,817,800	59,182,200	-	59,182,200
경북	367,000,000	324,838,900	42,161,100	-	42,161,100
경남	282,000,000	239,271,600	42,728,400	484,130	43,212,530
제주	17,000,000	16,184,080	815,920	1,820	817,740
합 계	2,424,000,000	1,698,883,820	725,116,180	2,596,832	727,71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