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4

제6차 중국 인사부과정 훈련 실시계획

'13. 12월 도시시설물 관리개선 추진상황

	목 차
Ⅰ. 추진상황 총괄 1 Ⅱ. 그간의 추진성과 3 Ⅲ. 분야별 시설물 정비실적 5

도시안전실

Ⅰ. 추진상황 총괄

	< 추진경위 >
◇ '12.6. 15 : 현안보고시 시장 당부말씀 - 도시시설물 점검․정비,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관리 실명제 실시 등 ◇ '12.6. 25 : 도시시설물 관리 개선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12.8.~ 9 : 부시장단 검토회의(8.9),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9.27) ◇ '12.10.29 : 도시시설물 관리개선 추진상황 시장 보고 ◇ '12.7.~ : 도시시설물 관리개선 실적(월별) 관리중

□ 시설물 점검 및 정비

○ '13. 12월 총 13,449건 점검하여 13,426건 정비 완료(정비율 99%)

※ '12.7.16 이후 누계 : 총 434,346건 점검, 411,406건 정비(정비율 94%)

구 분	점검실적	정비실적	정비율	시민제보 처리실적
				제보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합 계	13,449	13,426	99%	1,466	1,433	97%
도 로	3,095	3,082	99%	722	689	95%
교 통	5,764	5,764	100%	0	0	100%
공 원	217	207	95%	68	68	100%
녹 지	130	130	100%	45	45	100%
건 설	51	51	100%	-	-	-
가 로	-	-	-	-	-	-
청 소	3,535	3,535	100%	590	590	100%
치 수	106	106	100%	41	41	100%
소 방	15	15	100%	-	-	-
문 화	536	536	100%	-	-	-

□ 시민제보 처리실적(스마트불편신고)

○ 신고현황

- '13.12월 신고건수는 총 2,279건으로 스마트불편신고 개시 초기('12.8월) 대비

2,049건 증가(9.9배)

<월별 신고건수>

- 분야별 신고건수('13.12월)는 주정차(55.8%), 보도블록(5%), 장애인관련(5%) 순서임

<분야별 신고건수(총괄)>	<분야별 신고건수('13.12월)>

○ 조치현황('13.1.3 기준)

- '12.8.1 ~ '13.12.31 시민 신고건수 총 34,986건 (월평균 2,058건) 중

34,820건 조치완료(조치율 99.5%)

Ⅱ. 그간의 추진성과

□ 시설물 점검 및 정비( '12. 7월 ~ '13. 12월)

○ 총 434,346건 점검하여 411,406건 정비완료(정비율 94%)

구 분	점검실적	정비실적	정비율	시민제보 처리실적
				제보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합 계	434,346	411,406	94%	36,179	33,437	92%
도 로	109,777	109,108	99%	25,009	22,460	89%
교 통	182,327	181,447	99%	1,496	1,344	89%
공 원	9,769	9,049	92%	1,447	1,418	97%
녹 지	6,910	6,867	99%	1,671	1,670	99%
건 설	1,164	1,146	98%	2	2	100%
가 로	4,319	4,236	98%	268	268	100%
청 소	107,001	86,789	81%	5,398	5,398	100%
치 수	3,114	3,004	96%	879	869	98%
소 방	6,994	6,994	100%	4	4	100%
문 화	2,971	2,766	93%	5	4	80%

□ 시민제보 처리실적( '12.8월 ~ '13.12월, 스마트불편신고)

○ 총 34,986건 제보하여 34,820건 정비완료(정비율 99%)

	- 분야별 신고건수는 주정차(55.8%), 보도블록(5%), 도로파손(5%) 순서임

□ 제도개선 추진성과( '12.7월 ~ '13.12월)

○ 총 4개분야 24개 개선과제를 '13.12월까지 완료함

연번	분 야	개 선 과 제	완료시기
1	책임․의무 강화	도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책임성 강화방안	'13.8월
2	책임․의무 강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 강화	'13.4월
3	책임․의무 강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13.12월
4	책임․의무 강화	도로점용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신설	'13.12월
5	계약․시공 개선	계약 법률․회계 심사를 위한 ｢계약심사단｣운영	'12.12월
6	계약․시공 개선	공사계약시 사후 담보책임 강화방안	'12.12월
7	계약․시공 개선	공사장 안내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	'12.8월
8	계약․시공 개선	공사 실명제․이력제 확대	'13.9월
9	계약․시공 개선	공사장 가림막 설치 및 유지관리 법제화	'13.12월
10	시설물 관리개선	보도블록 건물주, 상점주 관리 의무 강화	'13.6월
11	시설물 관리개선	도시시설물 관리 자치구 행정지원체계 구축	'13.1월
12	시설물 관리개선	빗물받이 설치기준 개선	'12.10월
13	시설물 관리개선	공원안전을 위한 법규개정 등 제도보완	'12.10월
14	시설물 관리개선	공사방법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보도 건설	'12.12월
15	시설물 관리개선	특별시도 차도상 설치된 맨홀 관리업무 이관	'13.7월
16	시설물 관리개선	보도손궤 원인자 부담금 징수	'13.9월
17	시설물 관리개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도시개발특별회계 활용	'13.9월
18	시설물 관리개선	교통사고 파손시설물 선복구 시스템 구축	'13.12월
19	시설물 관리개선	보도위 불법주정차 단속	'13.12월
20	시설물 관리개선	서울시 도로공사 통합매뉴얼 제작	'13.12월
21	시민참여	도시시설물 모니터링요원 지원	'12.8월
22	시민참여	서울대공원 노후화시설물 개선대책	'12.9월
23	시민참여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확대방안	'13.5월
24	시민참여	가로수 입양프로그램 추진	'13.5월

Ⅲ. 분야별 시설물 정비실적

도시안전실	6

도시교통본부	28

푸른도시국	29

한강사업본부	41

서울대공원	48

도시계획국	50

도시기반시설본부	52

주택정책실	64

기후환경본부	66

복지건강실	68

소방재난본부	7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