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서면회의 결과

□ 일   시 : 2012. 9. 3 ~ 9.14

□ 장   소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1명

- 외부위원 : 최병대, 조상호, 김재훈, 홍준현, 김경혜, 김명수, 유철상, 박영권

- 내부위원 :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 심의안건 : 2건

-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방안 연구(세제과)

-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사회혁신담당관)

□ 심의결과

-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방안 연구 : 적정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국세 이양 등 법적․제도적 방안 연구는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 증액은 적절

-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적정

∘최초 심의 시 지적된 사항이 어느 정도 수정․보완되었다고

판단되며 사회혁신의 전반적인 정책방향 연구로 추진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