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관리체계 및 재산관리관 지정절차

□ 시유재산 관리체계

○ 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관리체계	사무관리	관리재산	비 고(예외)
재산총괄관	재무국장
재산관리보조총괄관	자산관리과장
재산관리관	· 사용담당(업무) 주관과장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 의회사무처장	행정재산	※ 일부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 자산관리과장
	· 자산관리과장	일반재산	※ 특별회계 및 공공용지 취득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위임관리관	· 자치구청장

□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지정절차

○ 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0조, 제25조

지정절차	사무관리	비 고
취득 보고	취득부서 및 예산배정주관부서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주관부서에서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함.(※ 취득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함)
재산관리관 지정	취득부서 및 예산배정주관부서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취득부서 및 예산배정주관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봄
변경 승인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한 후 총괄관에게 신청
※ 재산관리관은 총괄관에게 재산 취득 보고(재산관리관 지정),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신청(변경지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반드시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총괄관의 재산관리관 지정은 최초 ‘취득부서(토지수용 등 보상업무 담당부서는 취득부서가 아님) 및 예산배정주관부서’를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이후 취득 재산에 대한 실제 사용(활용)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총괄관에게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재산관리관이 변경됨.

○ ‘취득부서 및 예산배정주관부서’의 취득보고 누락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은 재산관리관(취득부서 및 예산배정주관부서)에 있음.

○ 총괄관의 재산관리관 지정은 효율적이고 적정한 시유재산 보존·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지 시유재산에 대한 민원 및 소송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관리관은 위 지정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 전에는 취득부서 및 예산배정주관부서의 장이 재산관리관임.

□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 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총괄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를 참고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