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제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1.11.3.)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반포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48,929.7	-	1,548,929.7	-

2.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기정	1,548,929.7	238,495.9	388,886.8	921,547.0	대상지 (3주구)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548,929.70	100.0	1,548,929.70	100.0
주거 용지	소 계	937,421.69	60.5	937,065.19	60.5	감) 356.5
	주택용지	937,421.69	60.5	937,065.19	60.5	감) 356.5
중심 시설 용지	소 계	96,005.50	6.2	96,005.50	6.2
	지구중심	37,698.50	2.4	37,698.50	2.4
	주구중심	23,965.80	1.6	23,965.80	1.6
	분구중심	34,341.20	2.2	34,341.20	2.2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	487,464.31	31.5	487,820.81	31.5	증) 356.5
	도로용지	228,610.00	14.8	229,023.90	14.8	증) 413.9
	공원용지	59,459.17	3.9	59,401.77	3.9	감) 57.4
	녹 지	68,713.04	4.4	68,713.04	4.4
	광 장	972.90	0.1	972.90	0.1
	학교용지	118,440.70	7.6	118,440.70	7.6
	공공청사	8,944.40	0.6	8,944.40	0.6
	문화시설	2,324.10	0.1	2,324.10	0.1
기타	소 계	28,038.20	1.8	28,038.20	1.8
	종교용지	10,849.30	0.7	10,849.30	0.7
	문화시설	4,012.00	0.3	4,012.00	0.3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13,176.90	0.8	13,176.90	0.8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1)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921,547.00	100.0	921,547.00	100.0
주거 용지	소 계	575,562.83	62.4	575,206.33	62.4	감) 356.5
	주택용지	575,562.83	62.4	575,206.33	62.4	감) 356.5
중심 시설 용지	소 계	35,213.90	3.8	35,213.90	3.8
	지구중심	-	-	-	-
	주구중심	8,243.10	0.9	8,243.10	0.9
	분구중심	26,970.80	2.9	26,970.80	2.9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	289,689.37	31.5	290,045.87	31.5	증) 356.5
	도로용지	154,286.90	16.9	154,700.80	16.8	증) 413.9
	공원용지	35,917.97	3.8	35,860.57	3.8	감) 57.4
	녹 지	40,874.00	4.4	40,874.00	4.4
	광 장	972.90	0.1	972.90	0.1
	학교용지	51,019.90	5.6	51,019.90	5.6
	공공청사	6,617.70	0.7	6,617.70	0.7
	문화시설	-	-	-	-
기타	소 계	21,080.90	2.3	21,080.90	2.3
	종교용지	3,892.00	0.4	3,892.00	0.4
	문화시설	4,012.00	0.5	4,012.00	0.5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13,176.90	1.4	13,176.90	1.4

가)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548.1	-	13,548.1	100.0
주택용지		12,648.1	감) 356.5	12,291.6	90.7
도시계획시설용지	소계	900.0	증) 356.5	1,256.5	9.3
	도로	-	증) 413.9	413.9	3.1
	공원	900.0	감) 57.4	842.6	6.2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주택용지(감소 : 356.5㎡) - 기정(12,648.1㎡) → 변경(12,291.6㎡)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용지 면적 변경 (주택용지→도로)
	•도로용지(증가 : 413.9㎡) - 기정(-) → 변경(413.9㎡)	•현황도로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공원용지(감소 : 57.4㎡) - 기정(900.0㎡) → 변경(842.6㎡)	•연접 구역 공원 연계를 위한 위치 및 면적 변경

3.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 없음

가. 용도규제

나. 건축선의 지정

다. 건폐율 규제

라. 용적률 규제

마. 세대밀도

바. 건축물의 높이

사.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아.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자.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차.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카. 경관에 관한 사항

타.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4.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건축계획 : 변경없음

5.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계획 : 변경

가. 단지별 개발시행계획(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	위치	대지면적 (주택용지)	공공용지면적(㎡)				공공용지 부담률(%)	비고
				계	공원	도로	공공주택 (공공기여)
기정	한신25차 (신반포)	잠원동 61-1	10,630.0 (9,730.0)	900.0	900.0	-	-	8.47
변경	신반포25차 일대	잠원동 61-1일대	13,548.1 (12,291.6)	1,895.3	842.6	413.9	638.8 (19세대)	10.33	증)499.1㎡ (증1.86%)

※신반포25차(기정 한신25차), 잠원CJ빌리지, 한신진일빌라트의 통합개발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계획 변경사항으로, 공공용지 부담률(10.33%)은 공공용지 면적 총 1,895.3㎡에서 무상양도 대상 496.2㎡을 제외한 1,399.1㎡의 비율임

Ⅱ.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 :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신반포25차 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일대	13,548.1	-	13,548.1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548.1	-	13,548.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00.0	증) 356.5	1,256.5	9.3
	도 로	-	증) 413.9	413.9	3.1
	공 원	900.0	감) 57.4	842.6	6.2
획지		12,648.1	감) 356.5	12,291.6	90.7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3,548.1	-	13,548.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48.1	-	13,548.1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도로 가각 설정
변경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신설	소로	3	-	8	국지 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	중로 2-4	•도로모퉁이(가각) 설정	•대로2-a(잠원로), 중로2-4 교차지점의 원활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시설결정 기준에 적합한 도로모퉁이(가각) 계획
-	소로 3-	•신설 - 폭원 : 8m, 연장 : 124m	•기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하여 도로 신설

2) 공원(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900.0	감) 57.4	842.6	건고제131호 (76.8.21)	위치, 면적 변경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공원위치변경(서→동측) •공원면적변경(감57.4㎡)	•신반포19차 공원과 통합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 휴식공간 제공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반포25차 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3,548.1	획지	12,648.1	잠원동 61-1일대	4	-	-	4	-	아파트 주동 기준
변경			획지	12,291.6

마. 건축시설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신반포25차아파트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3,548.1

주택

용지

12,648.1

서초구 잠원동 61-1일대

공동 주택

50이하

230이하

-

-

(13층이상)

-

변경

획지

12,291.6

50이하

265이하

300이하

112이하

(35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312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312	(100.0%)	공공주택* 40세대
60㎡이하	48	(15.4%)	공공주택 22세대
60~85㎡이하	165	(52.9%)	공공주택 18세대
85㎡초과	99	(31.7%)

-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68.3%)

∙ 본 고시문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이하 같음)

- 공공주택(공공기여) 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름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름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은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계획이며,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심의완화 사항

∙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10/100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이하 (초과용적률 35%)

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로부터 5m

그 외 도로 및 공원변 : 도로, 대지경계로부터 3m

(※신설 소로3-호선 측 건축한계선 도면 참조)

∙ 고층부벽면한계선 : 잠원로8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인접필지변 (소로3-호선~소공원) 공공보행통로 3m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건축물

(환산부지)

13,548.1

12,291.6

1,895.3

1,836.5

58.8

87.2

409.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413.9㎡+842.6㎡+580.0㎡+58.8㎡) - 87.2㎡ - 409.0㎡ = 1,399.1㎡ (10.33%)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면적

∙ 1,836.5㎡

- 도로 413.9㎡

- 공원 842.6㎡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공공기여)) 대지지분 : 580.0㎡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공공기여)) 환산부지 면적 : 58.8㎡ (※공급연면적 1,729.76㎡)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전용59㎡) 1,149.96㎡ × 1,037,500원 = 1,193,083,500(원)

= (전용84㎡)   579.80㎡ × 1,036,800원 =  601,136,640(원)

: ㉯ = 공시지가주2) × 2

= 15,244,978(원/㎡) × 2 = 30,489,956(원/㎡)

주1) 2016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16-339호)

: 전용 50~60㎡이하(1,037,500원/㎡),  전용 60㎡초과(1,036,800원/㎡)

주2) 건축허가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20.01 기준) (대상지 내 평균공시지가)

기준(허용)용적률

∙230% 이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계획(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9.1.16.)」 적용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주3)×α(토지)+0.7×α(건축물))

= 230% × (1+ 1.3×1×1×0.1144 + 0.7×0.0050) = 265.03%

⇒ 정비계획용적률 = 265%이하

α(토지)	α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주4)/공공시설등부지(토지)(A)제공 후 부지면적 = 1,340.3㎡ / 11,711.6㎡ = 0.1144
α(건축물)	α = 공공시설등부지(건축물 환산부지)/공공시설등부지(토지)(A)제공 후 부지면적 = 58.8㎡ / 11,711.6㎡ = 0.0050

주3) 가중치 = 1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부지의 해당용적률(동일용적률))

주4) 공공시설등부지(토지) -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값

법적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300%이하

바.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300% 이하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265% 이하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300% - 265% = 35%
	증가된 용적률의 50%	35% × 0.5 = 17.5% : 12,291.6㎡(대지면적) × 17.5% = 2,151.03㎡
	의무 연면적	2,151.03㎡이상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21		2,164.60㎡	> 2,151.03㎡(의무)
		59.90㎡	82.14㎡		8		657.12㎡	획지
		84.98㎡	115.96㎡		13		1,507.48㎡	획지
공공주택 확보 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구분		세대규모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총 계		-		-	40
		공공주택 (공공기여)		소계			19	정비계획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주택
				59.90㎡		82.14㎡	14
				84.98㎡		115.96㎡	5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소계			21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59.90㎡		82.14㎡	8
				84.98㎡		115.96㎡	13

1)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공공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합 계	312	100.0	272	40	19	21	12.8	47.5	52.5
60㎡이하	48	15.4	26	22	14	8	45.8	63.6	36.4
60㎡초과 ~ 85㎡이하	165	52.9	147	18	5	13	10.9	27.8	72.2
85㎡초과	99	31.7	99	-	-	-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 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	․계획지구 내 공간유형별 녹지가 존재하나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자연지반녹지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하여 생태면적율을 높이도록 설계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계획지구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연접구역 공원과 통합계획하여 주변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기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 변화 거의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사업지구 주변으로 상가건물 및 주거지(대부분 아파트)가 위치	․일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 고려하여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예상(풍하방향 풍속증가, 와류생성 등)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건물높이 계획
	경관	가로녹시율 30%	○	․계획지구 내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18.41~38.06%로 조사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상승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대상지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공원, 획지 내 열린공간 등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추가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운영시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기가스, 온실가스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계획지구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계획
	물 순환(수질)		-	․사업지구내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실시
	폐기물		-	․사업지구내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변경	변경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후 4년이내	신반포2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5	증)107	312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200m 이내에 잠원로8길변 하나유치원, 학교예정부지(고등학교)위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52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향후, 동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음	-

차.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주민들 거주중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방법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	증)13,548.1	13,548.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정비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3,548.1	-	13,548.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48.1	-	13,548.1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도로 가각 설정
변경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신설	소로	3	-	8	국지 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	중로 2-4	•도로모퉁이(가각) 설정	•대로2-a(잠원로), 중로2-4 교차지점의 원활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시설결정 기준에 적합한 도로모퉁이(가각) 계획
-	소로 3-	•신설 - 폭원 : 8m, 연장 : 124m	•기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하여 도로 신설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900.0	감) 57.4	842.6	건고제131호 (76.8.21)	위치, 면적 변경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공원위치 변경(서→동측) •공원면적 변경(감57.4㎡)	•신반포19차 공원과 통합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 휴식공간 제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획지	소 계	12,291.6	100.0	-
	획지1	12,291.6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3)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	265%이하	300% 이하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265%
							법적상한용적률300%

￭ 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35%	35%	총70%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최고층수)	비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112m이하 (35층이하)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4) 건축물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그 외 도로 및 공원변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신설 소로3-호선측 건축한계선 도면 참조)
고층부벽면한계선	잠원로8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후퇴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연접부	∙대지경계로부터 3m 공공보행통로 지정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부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신설 소로3-호선측 일부 차도형전면공지로 조성 (도면참조) ※향후 청구아파트 재건축시 도로 직선화 방안 검토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차량출입구	잠원로8길변	∙잠원로8길변 차량출입구 조성
차량출입불허구간	잠원로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다)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	․계획지구 내 공간유형별 녹지가 존재하나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자연지반녹지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하여 생태면적율을 높이도록 설계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계획지구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연접구역 공원과 통합계획하여 주변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기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 변화 거의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사업지구 주변으로 상가건물 및 주거지(대부분 아파트)가 위치	․일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 고려하여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예상(풍하방향 풍속증가, 와류생성 등)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건물높이 계획
	경관	가로녹시율 30%	○	․계획지구 내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18.41~38.06%로 조사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상승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대상지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공원, 획지 내 열린공간 등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추가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운영시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기가스, 온실가스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계획지구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계획
	물 순환(수질)		-	․사업지구내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실시
	폐기물		-	․사업지구내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라)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공공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합 계	312	100.0	272	40	19	21	12.8	47.5	52.5
60㎡이하	48	15.4	26	22	14	8	45.8	63.6	36.4
60㎡초과 ~ 85㎡이하	165	52.9	147	18	5	13	10.9	27.8	72.2
85㎡초과	99	31.7	99	-	-	-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Ⅳ.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수정가결	[수정사항] ∙ 용적률 계획 : 기준230%, 정비계획 265%, 법적상한300% ∙ 공공기여계획 : 순부담 1,399.7㎡(10.33%) ※도로416.2㎡, 공원840.0㎡, 임대주택638.8㎡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 연장 124m ∙ 임대주택 계획 : - 기부채납 19세대(1,729.76㎡) - 법적상한 소형임대 21세대(2,164.60㎡) ∙ 높이계획 : 122m이하(최고35층)	수정사항 반영함 ∙ 용적률 계획 : 기준230%, 정비계획 265%, 법적상한300% ∙ 공공기여계획 : 순부담 1,399.1㎡(10.33%) ※도로413.9㎡, 공원842.6㎡, 공공주택638.8㎡ (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하여 수치 수정)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 연장 124m ∙ 공공주택 계획 : - 공공기여 19세대(1,729.76㎡)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21세대(2,164.60㎡) ∙ 높이계획 : 122m이하(최고35층)
	[조건사항] ∙ 대상지 서측 신설 도로계획(소로3-)관련 도로의 선형은 최초 상정안을 기준으로 최대한 직선화 되도록 조정하고, 필요 시 대상지 내 건축한계선을 확대할 것 ∙ 현재 수립중인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안)’상 상기한 내용을 반영할 것. 끝	∙ 대상지 서측 신설 도로계획 관련, 건축한계선 (차도형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최대한 직선화되도록 반영함 ∙ 향후,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해당내용 반영

Ⅴ.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열람장소 : 시민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38)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건축계획(배치도)(예시도)

※2021년 제15차(‘21.11.3.)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면으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배치도)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