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직장 어린이집(국공립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직장 어린이집(국공립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적은 시·구비로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에 따른 시비 절감 방안 필요

○ 우리시가 국공립 확충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나, 설치·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는 바, 다양한 시비 절감 방안이 필요

□ 중소기업의 설치비 부담 어려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소극적임

○ 현재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 나머지 부담도 감당 곤란

-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비 90%, 매입비 40%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설치비 부담 적고, 운영비 추가부담은 거의 없음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정부(고용노동부)지원 내용

지원종류	지 원 한 도 액	지 원 기 준	비 고
설치비	◦일 반 : 6억원 ◦산업단지 : 15억원	◦일 반 : 설치비 80%, 매입비 40% ◦산업단지내 : 설치비 90%, 매입비 40%	우리시 건의로 매입비도 지원
인건비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1인당 120만원/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피보험자 자녀 전체 보육아동 수 1/2이상

⇒	- 중소기업 부담분을 시/구비로 지원하여 보육시설 설치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수행 ※ 중소기업직장 어린이집(국공립 혼합형)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국공립확충 개소수에 포함)

Ⅱ		추진모델

□ 중소기업직장 어린이집(국공립 혼합형)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상 유형 : 직장어린이집

○ 설치주체 : 중소기업 연합(고용보험 기금 지원)

○ 시설소유 주체(지원 유형별)

- 자치구 토지 제공시 : 자치구에 기부채납

- 자치구 건물 제공시 : 기업 무상사용

- 자치구 건물 매입비 및 설치비 지원시

· 설치 후 7년간 기업소유, 이후 자치구로 기부채납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 참조

○ 추진방법 : 중소기업 연합과 자치구 간 협약 체결 후 고용보험기금에 신청

- 고용보험 기금 이외의 비용은 시/구비 부담(시 70~90%, 구 10~30%)

※ 협약과정에서 자치구는 기업 기여도 유도, 기업 기여율에 따라 직원자녀 비율 조정 등 협의

▣ 운영 중 보육정원 미충족시

1순위 : 컨소시엄 참여기업 추가 확대를 통한 직원 자녀

2순위 : 고용보험 가입기업 직원 자녀

3순위 : 지역주민 아동 우선 입소(지역주민은 50%미만 이용가능)

※ 1순위, 2순위는 고용노동부 운영비 지원 대상임

3순위 : 지역주민 아동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비 지원

Ⅲ		추진계획

□ 산업단지 내 국공립 설치 신청지역 대상 : 우선추진

○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국공립으로 신청 들어온 2개 시설을 혼합형으로 추진 시 고용보험기금 약 20억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 부담 없음 (예시)

- 국공립 추진시 : 총 37억원 중 국비 5억, 시비 30억, 구비 2억

- 혼합형 추진시 : 총 37억원 중 기금 20.3억, 시비 15.3억, 구비 1.4억

자치구	동명(정원)	계(백만원)	리모델링비 등 (90% 지원)	매입비 (40% 지원)	고용보험기금 지원가능금액
계		3,745	1,066	2,679	2,031
구로구	구로3동(49)	2,118	589	1,529	1,142
금천구	가산동(49)	1,680	477	1,150	862

※ 혼합형으로 추진해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비 5억 추가 확보 추진

※ 산업단지 내 국공립으로 설치해도 단지 내 직원자녀들이 대부분 이용

○ 추진절차

				고용보험 기금신청 (컨소시엄→기금)
참여기업 모집 및 컨소시엄 구성 (자치구)	→	업무협약 (컨소시엄-자치구)	↗		↘	지원결정 후 사업시작 (컨소시엄)	→	준공후 기부채납 (컨소시엄→자치구)
			↘	시 확충심의 신청 (자치구→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 서울시 간 MOU 체결

○ 각 주체별로 중소기업직장 어린이집(국공립 혼합형) 모델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추진

- 서울시·자치구 : 공간확보 노력 및 기업부담 설치비용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 참여기업 발굴 및 홍보, 컨소시엄 규성 유도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재정지원

※ MOU체결일자 : 2014.7.31.

Ⅳ		기대효과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비에 대한 부담 없이 질 높은 보육시설 확보 가능

□ 어린이집 단독 설치 어려운 소규모 기업군에 혼합모델 확산 가능

○ 유통업(마트), 의료업(병원), 은행 등 실제 여성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하여 여성 경력단절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 있음

□ 선도적 보육정책의 실현지인 서울의 이미지 제고

Ⅴ		행정사항

□ 자치구는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추진 기업 적극 발굴

○ 자치구별로 중소기업 및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2670-0412)와 일정 협의

○ 자치구를 통해 가능부지 및 관심기업 물색 후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및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회

<참고자료>

직장 어린이집 지원 제도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무상 및

융자지원을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원 주체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고용 노동부	설치비	무상 지원	시설비	3억원(공동 6억)	소요금액의 60~8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	소요액의 90%
			유구비품비	5천만원	교체시 3년단위로 3천만원
		융자	시설 건립·매입·임차 시설 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상환: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80만원 (중소기업은 월 120만원)	원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 현원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월 120~520만원	복지부 지침 참조
보건 복지부 (시·군·구)	운영비	무상 지원	시간연장보육 지원	복지부 지침 참조	복지부 지침 참조
			교재·교구비 지원	복지부 지침 참조	복지부 지침 참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세부 지원제도

- 설치비 세부 지원 사항

지원종류	지원대상	한도액	지원금 용도	지원기준 및 비율
무상 지원	단독 직장어린이집	3억원	시설전환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소요비용의 80%
	공동 직장어린이집	6억원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 60%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6억원	시설전환비	소요비용의 8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5억원	시설전환(건립)비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공통	신규설치:5천만원 교체비용:3천만원	교재교구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소요비용의 90%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소요비용의 80%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 60%
융자	단독 직장어린이집	7억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전환비 시설개·보수비	상환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이율 : 대기업 2%, 중소기업 1%
	공동 직장어린이집	9억원

※ 단독·공동·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 최대 9억 지원가능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 최대 22억 지원가능

※ 교재교구비는 시설비와 별도로 5천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