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카드뉴스] 누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죽였나?

문서 본문

누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죽였나

1 위로

돈을 벌려면 취업을 해야 하고

2016년, 서울시는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중

청년수당

2 희망

청년들은 조심스레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토익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낼 수 있겠네요

이제 알바 하나 줄이고 취업준비만 할 거에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부터 청년수당과 관련한 협의

6월15일 일부 언론은

순조로웠다. 잘 될 것 같았다

3 말바꾸기

그런데, 이날

오전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을 한다

오후에는 아예 서울시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

실무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한 정부

그렇게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직권취소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지방교부세 감액 정책에 타깃

그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보건복지부 태도 변화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

4 캐비닛

그런 일이 있고 1년 뒤

청와대 캐비닛 한 켠에서 한 문서가 발견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은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라.

당시 보건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었던 태도 변화 뒤에 청와대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

5 상처

정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로

어떤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다

청년수당 50만원을 받고서도

술 먹을 돈 없어 앵벌이 하네

어른들의 희망고문에 상처받은 청년들

그들의 상처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

누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죽였나?

#1 위로
돈을 벌려면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준비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 굴레에 빠진 청년들
2016년, 서울시는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넨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 지원하겠다”
‘청년수당!

#2 희망
청년들은 조심스레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토익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낼 수 있겠네요”
“이제 알바 하나 줄이고 취업준비만 할 거에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부터 청년수당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6월 실무협의를 완료했고 6월15일 일부 언론은 “청년수당 수정안 복지부 수용해 내달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순조로웠다. 잘 될 것 같았다.

#3 말바꾸기
그런데, 이날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표정을 바꿔 해당 보도에 대해 3번의 번복 브리핑을 한다.
오전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을 한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아예 서울시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실무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한 정부의 태도에 서울시도, 청년들도 어안이 벙벙했다.
그렇게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직권취소 시켰고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지방교부세 감액 정책에 타깃이 돼 청년수당에 필요한 87억원의 예산마저 삭감 당한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2,831명 청년에게 한 달 밖에 지원하지 못한 채 끝을 맺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세간에서는 서울시 지방교부세 삭감이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며, 보건복지부 태도 변화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 캐비닛
그런 일이 있고 1년 뒤 청와대 캐비닛 한 켠에서 한 문서가 발견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은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라.”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 중
당시 보건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었던 태도 변화 뒤에 청와대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5 상처
정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로 많은 청년들의 희망이 허공에 사라졌다. 어떤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다. 청년수당 50만원을 받고서도 내가 ‘나쁜 돈을 받는건가’ 불안해했던 청년들 “술 먹을 돈 없어 앵벌이 하네” “나태하고 한심한 놈들” 세상의 비아냥에 시달렸던 청년들. 어른들의 희망고문에 상처받은 청년들.
그들의 상처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

문서 정보

[카드뉴스] 누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죽였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직썰 생산일 2017-07-28
관리번호 D0000041753103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