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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금 '최대 1억 6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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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202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서울시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가구당 지원금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작년보다 1,000~3,000만 원 늘어났으며,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규모는 총 48억 원으로,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입니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5,000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 6,000만 원이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이다.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19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에 달하며, 317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지원목표 : 50가구, 48억 원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상태 : 전세 또는 월세 거주중인 임차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1억 5,000만 원 이내 / 3인 이상 가구 : 1억 6,000만 원 이내
※ 2014년 이후 지원자는 지원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년 원칙 계약, 희망할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지원)
○ 입주방법 : 구청장이 임대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계약체결 및 전세권설정
○ 신청기간 : 2020년 3월 9일 ~ 3월 31일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 지원대상자 선정
- 배점항목 : 소득수준(20점), 세대주연령(20점),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15점), 세대원구성(20점), 세대원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10점), 서울시계속 거주기간(15점)
○ 지원대상자 명단 공고 : 2020년 5월 8일 서울복지포털 > 장애인복지에 명단 공고 예정
※ 문의 :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 안내문 및 주택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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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3-09
관리번호 D0000039515683 분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