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기자회견전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권'과 '관행' 뿌리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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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전문]
1.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140만원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하며, 기관사의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시민의 꿈을 지키고, 이뤄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제 초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사고였기에 더 황망했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사고 후 2인 1조 매뉴얼을 만들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인 1조 근무 매뉴얼은 시간제한과 그에 따른 패널티 부과, 노동인력의 부족함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었습니다.
미처 현장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현실은 위험이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7월이면 민선 6기 3년차를 맞습니다.
비단 메트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여러 산하기관들 그리고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 ‘특권’과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본부장 경질, 메트로 본부장, 감사등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철저한 감사를 이미 지시했고 현재 감사중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여러분께 공개하고, 공유드리겠습니다.
둘째, 불공정 관행이 만연된 ‘하청’구조에 시민안전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외주화 속 원청-하청 간의 갑을관계로 인한 무리한 작업지시, 열악한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에서 오는 무리한 노동 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부족한 임금, 다단계 관리감독으로 인한 관리자의 책임의식 부재, 이 모든 것 안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피해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은성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전환을 포함, 원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PSD 외에도 경정비 등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 지하철 공사의 전면적인 외주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직영, 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최단 시일 내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전관리를 ‘비용절감’과 ‘경영효율’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겠습니다.
셋째, 전관채용 이른바 메피아를 확실히 뿌리 뽑겠습니다.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여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메피아를 척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행처럼 굳어진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는 전면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전 서울시 산하기관이 용역업체를 장악하고, 끼리끼리 일을 몰아주고 일자리나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일시적인 보여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제정으로 명문화 함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 역사의 스크린도어 현황을 분석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를 전면 보수 또는 교체하겠습니다.
더불어, 지하철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장은 시장임과 동시에 최고안전책임자(CSO)입니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천을 위해 현장 속으로, 시민 속으로 직접 뛰어 들겠습니다.
안전사고 다발역, 이용시민이 많은 역, 민원이 발생하는 역을 직접 가볼 것입니다.
공사장, 지하철, 수방시설 뿐만 아니라, 현장 수리 출동 등에도 동행하여,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시민과 함께 고쳐가겠습니다.
‘특권’과 ‘관행’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민 토론의 장도 마련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서울은 잊지 않겠습니다.
취임 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서울 하늘 아래 일은 모두 시장의 책임이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매번 발생하는 인명사고 앞에서 시장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느끼는 무력감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저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루 이틀에, 그리고 한 두 달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매번 좌절하지만 100% 안전한 서울에 대한 시민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똑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성 PSD에 취직한 김군의 친구만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은 기억을 무디게 해도, 서울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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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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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6-06-07 |
관리번호 | D0000026367845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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