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지난 2년간 서울시 안전 예산이 6.2% 감소했다”는 주장 관련

○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기준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20년 대비 ’22년 56% 증가하여 서울시 안전 예산은 감소하지 않았음


◆ “공식적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주장 관련

○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활용한 자료는 지출액으로, ’22년 지출이 완료되지 않아 비교 데이터로서 부적합함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편성액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56% 증가하였음

◆ “(실질 안전 지출액의) 시비는 되레 6.2% 감소했다”는 주장 관련

○ 자의적으로 분류, 추출한 “실질 안전지출액 분류기준”은 공식적인 분류기준이 아니며 코로나19 관련 예산, 소방 예산 등 중요한 안전예산이 임의로 제외되었음

○ 이에 따라 실질 안전 지출액 규모가 3~4백억원에 불과하여, 규모가 1~2조원에 달하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