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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개발 먼저…임대주택은 별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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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청사

◆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는 보도 관련

- 주택재개발로 인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국?시비 예산으로 매입하고 있음
백사마을 임대주택의 경우 국?시비 예산이 3천4백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타당성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한 정부(행정안전부)의 심사결정이 필요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사업대상 : (타당성조사) 5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 300억 이상

-현재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 법정절차를 따르는 대원칙 아래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임


-주민들과도 이런 원칙하에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바는 없음

문서 정보

[설명자료] 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개발 먼저…임대주택은 별도 건립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2-06-27
관리번호 D000004566026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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