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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 ‘청춘어람(靑春語覽)’ 이번 호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칼럼 모아보기 ☞ 클릭)

경제·산업·노동·교육·복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불평등·격차·장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확대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양극화 확대는 청년 개인의 삶 전반적인 영역 뿐 아니라 기업 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청년고용지표 상황,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대상 청년정책 현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황 및 쟁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방안 등의 순서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청년이 실제 느끼는 실업률 … 공식 실업률 보다 2.7배 높아

청년의 취업난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지표 보다는 청년이 실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공시생, 취준생, 구직단념생 등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청년 노동력을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의 청년실업률(24.6%)이 공식 청년실업률인 8.9% 수준 보다 2.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의 취업난과 반대로 중소기업은 십수년간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알바 등 불완전노동자와 실업률 지표에 잡히지 않는 공시생, 취준생, 구직단념생이 급증하는 현상은 정부와 기업이 창출해낸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취업자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의 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조사한 '2020년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및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정부가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청년 일자리 질 개선(51.1%)으로 나타났고, 청년일자리 양 늘리기(30.1%), 정규직-비정규직 고용격차 완화(19.3%),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정규직화(17.8%)”가 뒤를 이었다. '고용(일자리)의 질'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가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기준에 의하면 고용안정성(안정성과 유연성), 능력개발(숙련형성, 평생교육, 경력개발), 소득불평등(저임금 해소와 적정임금), 노동조건(노동시간, 작업환경), 고용평등(양성평등, 다양성과 비차별), 일과 가정의 양립(일과 삶의 균형), 사회보장(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참여발언(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의 보장수준이 만족스러운 직장이나 일터는 고용의 질이 높고 좋은 일자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좋은 일자리는 대개 대기업(전체 기업수의 0.3%)과 중견기업(전체 기업수의 0.7%)이 창출해 내는 일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중 99.9%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직장인 중 약 83.1%가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G5 국가의 평균인 53%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며 임금, 숙련형성의 기회, 복지혜택, 조직문화, 작업환경,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기업 규모 간 격차가 크다. 따라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고민 없이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청년고용정책의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반값등록금, 청년희망적금 등과 같은 이른바 ‘청년특별대책’을 사용해 코로나19 충격이 큰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교육？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대상 청년정책 현황 … R&D 등 경제？산업정책도 포함해야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청년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각각 308개, 23.8조원이다. 청년정책의 유형은 크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가지 정책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의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각각 115개(37.3%), 8.2조원(34.5%) 규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주로 일자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수단은 지원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인프라 지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청년과 기업에게 인기 있는 재정지원 사업은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예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년정책의 목적은 고용촉진이 주된 목적이고, 기업의 투자촉진, 연구개발(R&D), 구조조정·M&A 등 경제·산업 정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산업 정책을 포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산별적으로 수립한 정책들을 단순 취합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적인 관점에서 경제·산업 정책의 비전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립하는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중장기 R&D 투자전략 수립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산업정책의 비전도 포함해야 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대기업 수가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연구개발(R&D), 생산성, 이익, 소득 등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역량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재직하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3.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규모 … 아직은 대기업 위주

국가 R&D 예산 3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R&D)사업은 29.8조원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예산규모는 2019년에 20조원 시대를 열고 불과 3년 만에 10조원이 늘어 약 30조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GDP대비 정부 R&D 투자는 1.09%로 세계 1위 규모이며, 민간의 투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R&D투자규모는 GDP대비 4.64%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 R&D 투자가 2018년 19.7조원 → 2022년 29.8조원으로 껑충 뛰어 전 정부에 비해 1.5배 수준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은 주로 기업이 주도하였다. 민간기업의 투자금액이 2019년 국가 연구개발비의 79%를 차지하였다. 민간 중에서도 글로벌 선도기업인 대기업이, 그 중에서도 상위 5대 기업이 주도하였다. 2017년 기업체 연구개발비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64%,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2%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99%)에 비해 연구개발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금액 20.6조원 중 중소기업이 집행한 예산실적은 약 3조원(12%)이다. 그간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이 2017년에 3조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활동은 주로 대기업 주도로 민간 부문 예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집행 실적에서도 중소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황 및 쟁점 … 혁신역량, 생산성 격차

산업 부문의 양극화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내수·수출 간 양극화, 업종 간 양극화 등이 있으나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 간 양극화 현상은 경기변동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술개발능력의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면 대기업에 비하여 생산액, 부가가치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 2020년 중소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산업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9.9%(약 664만개) 및 83.1%(약 1,710만명)이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0.1%(5,062개), 16.9%(약 350만명)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7.9%, 71.4%, 35.5%, 37.8%이다. 반면에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에서 각각 2.1%, 28.6%, 64.5%, 62.2%이다. 중소기업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지만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반토막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지만, 연구개발 투자 격차로 인한 혁신역량의 격차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연구개발 투자 격차 → 기술혁신(역량) 격차 → 총요소생산성 격차 → 노동생산성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로 연결된다.

5. 너무 적은 양질의 일자리, 성장 멈춘 중소기업 … R&D 지원과 소득지원 확대해야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대기업 수가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자동화 및 경력직 선호 등으로 대기업의 신규고용 여력도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제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혁신역량 및 생산성 격차 해소 이외에도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에 입직하여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산형성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과 근로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청년정책모니터링팀) 송수종 연구위원의 ‘청춘어람(靑春語覽)’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발행되는 전문칼럼입니다. 청춘어람은 ‘청춘(靑春)들의 이야기(말씀 어, 語)를 살피다(살필 람, 覽)’란 뜻으로, 대한민국 청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