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불법노상주차장 417면을 전면 폐지하고, 과속단속카메라 484대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행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없애는데 주력했다. 올해에는 불법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조치를 촘촘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잡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의 핵심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개소 전체에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해 상반기 400대 설치를 완료하면 약 1,00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에 단속 시스템이 운영되면, 사실상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도로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시는 올해부터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불안하게 차를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35개소에서 추진한다.

‘서울형 스쿨존 532’란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20km/h까지 추가로 낮추고,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과 무늬가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블록으로 포장하면서 중간 중간에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전체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작은 공원길 느낌을 두어 운전자들의 시선을 환기하고 시설물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사업이다.

서초구 이수초,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된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기회에 예외 없는 강력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화를 확실하게 바로 잡아갈 계획이다. 개학시즌인 3월 2일에서 3월 19일을 포함해 상시 시·구합동단속반 250명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40대 추가한다.

이전까지는 주로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등을 통해 주로 ‘시인성’을 개선했다면 올해부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 주관으로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와 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와 응암초 등 200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횡단보도’란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유무 등을 센서가 감지하여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이에 더해 야간 보행시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대기 공간 바닥에는 ‘보행 신호등’, 로고라이트, 집중 조명등 등을 비춘다. 횡단보도에는 LED표지병을 설치해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 보도 구역을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한다.

또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개소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신호등은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블록형 싸인블록 160개소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이 많은 곳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보다는 오히려 횡단보도를 적극 설치한다.

현재 초등학교마다 오전시간대에는 학부모 자원봉사, 오후시간대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와 비교적 먼 곳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의 코스를 학교별로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644명이 등하굣길을 동행한다.

교통안전지도사의 등하교 동행 안전 지원제도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공사차량의 이동이 잦거나, 건물 주차장 진출입이 많은 경우 등 취약지점에서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까지 모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