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는 세 차례나 승차거부를 한 개인택시운전사에게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을 취소했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6)

승차거부를 했던 개인택시운전사의 택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사는 총 세 번이나 승차거부를 했다가 과태료 60만원까지 부과됐습니다.

택시운전사는 승객이 탑승 전에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안 간다”며 1차 승차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지만,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 승차거부 적발 택시 93% 행정 처분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신고 및 단속 건수에 대한 처분율(처분율 : 과태료, 신분상 처분(경고？자격정지？취소)은 처분에 포함, 단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은 경고처분 제외)

서울시는 그동안 50%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 거부를 적발해 조사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적발된 95건 중 80건에는 1차 경고를 7건은 2차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로 적발된 택시운전사들은 한 번만 더 승차거부를 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됩니다.

승차거부 처분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 요원을 통해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이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합니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승차거부는 관할 자치구가 처리합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터 환수했습니다.

택시 민원 중 30%를 차지하는 승차거부

연도별 택시 민원 유형별 신고건수, 승차거부는 여전히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이다

연도별 택시 민원의 유형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은 ‘승차거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불친절’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승차거부’는 여전히 많이 접수되는 민원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자정 이후 강남대로에서 택시 승차를 둘러싸고 생기는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 새치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해피존’을 운영했습니다. 심야 의무시간대를 지정해 택시 5천여대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원총량제’ 등을 통해 법인택시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시민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승객을 골라 태워 버는 이익에 비해 행정 처분 등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승객 골라태우기, 허위로 예약표시 켜고 대기

시민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택시 앱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심야시간대나 기상 상태가 안 좋은 날 등에는 택시 호출이 어렵다.

서울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심야 시간, 강남 등 도심지에서는 택시를 호출해도 응답하는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택시운전사가 행선지를 보고 골라 태우기 때문입니다.

일부 택시운전사들은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 표시를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수법 등으로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승차거부 택시운전사는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행정 처분과 강력한 삼진아웃제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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