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는 ①주거 ②자녀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5개년 계획인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와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406억 원, 5년 간 2조4,465억 원을 투자한다.

①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 보증금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

첫째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7만호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6,000호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4만9,000호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 등으로 추진된다.

이중 장기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중으로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 원)에서 100%(월 482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보증금 지원금액도 기존 최대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호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호를 공급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세대당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고덕강일 12블록 350호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150호가 시범 대상이며, 향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가족 구성원 및 자녀수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형 설계’를 적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유모차 주차공간, 부모소통공간 등의 시설도 마련한다.

온마을 돌봄 체계도

② 가정양육 ‘열린육아방’, 방과후 돌봄 ‘키움센터’ 동 단위 ‘온마을 돌봄체계’

둘째,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총 88만 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 단위로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우선,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총 450개소를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이곳에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와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하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도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간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자치구마다 하나씩 25개소를, 2022년까지 12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센터별로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현재 22개소인 공립형을 2022년 152개소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도 개발한다.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현재 2,700명에서 2022년 1만 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긴요한 틈새보육을 지원한다.

또,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각 시설별로 분산돼있는 돌봄？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해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③ 아동 2명 중 1명 국공립어린이집,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현

셋째,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까지 늘리고(2017년 1,274개소),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를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26억 원을 전액 시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100개소, 2021년부터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법정기준 개정 건의 및 국비 보조금 확보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보육이 국가와 시의 공동책임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의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현재 38%에서 55%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 자녀양육 분야 5개년 계획인'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했다, 2월 20일 기자설명회 중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주거와 보육？양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모든 근저에는 일？생활 균형이라는 사회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연애나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연애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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