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내는 미세먼지 나쁨으로 뿌옇게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층 위로 파란하늘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하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서울시 발표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10여년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자구책을 펼쳐왔습니다. 시내버스 전량을 CNG 친환경버스로 교체했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단행했습니다. 미세먼지 국외 원인 해결을 위해 베이징,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 정기적인 포럼을 가지며 공동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을 대처하기에 장기적, 일상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서울시는 현재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 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본격 전기차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9월 전기차 시대를 선언, 11월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재편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도로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탈바꿈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력, 차량 자율 2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중단 없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습니다.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와 다름없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도시외교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개선포럼에서 각 도시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2018. 1. 21(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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