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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아이엠피터]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8) 청년수당

2016년 8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반대 현수막

7월 21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문건을 발견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이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즉시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16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청년수당 강행을 주장하자, 복지부는 8월2일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야기한다”며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으로 강제 중단 시켰습니다.

서울시-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일지

피해자는 ‘희망의 사다리’마저 잃은 청년들이었다

대기업에 지원되는 돈은 ‘투자’이지만, 청년수당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2016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밝혔을 때 청년들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생계 유지도 버겨운 상황에서 ‘청년수당’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놓고도 불안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논란으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수당 1회 지급 후, 이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청년수당이 직권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언론 기사

청년들은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생계비용 마련에 할애하던 시간을 온전히 자격증 취득과 구직에 매진하면, 곧 취업할 수 있다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작은 사다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청년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없다면, 가족 모두의 미래는 물론이고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미래까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벼랑 끝에 놓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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