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절반에 가까운 시민(44.4%)은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는 보도 관련,

- 現 광장 개장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시민이용 불편 등에 대해 시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16년부터 지난 4년간 총 330회 2만2천여명이 넘는 시민과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소통한 바, 공론화 과정이 부실했다고 볼 수 없음.

◆ “64%의 모집단은 2019년 서울시가 개최한 시민대토론회 참석자 268명이다. 무작위 추출이 아니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모집단 수가 너무 적고 서울시가 연 토론회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서울시 의견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관련,

-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3백명(이하 ‘시민토론단’)은 서울시민으로서 대표성을 갖도록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거주자를 성별, 연령별로 분류해 균형표집 하였으며,

- 시민토론단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경실련 등)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하였고, 설문조사는 2차례 시민대토론회에 모두 참석한 토론단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므로 응답자들이 서울시 의견으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그러나 박 전 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는 보도 관련,

- ’19.9.19. 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연말까지 총 61회 12,115명의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실시한 ‘시민소통 결과’ 및 사업추진 방향을 ’20.2월에 발표한 바 있음.

◆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박 전 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중단하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는 보도 관련,

- ’20.2월 시민소통 결과와 사업추진방향 발표 이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 등을 차례로 면담하여 사업일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20.5.23, 시장공관), 당시 자리를 함께 하였던 시민위원회 위원(소통분과 이정구 위원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박시장은 사업의 지속 추진 의사를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밝혔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사업을 중단하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 권한대행이 월권 또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즉, 직무대행자는 현상을 유지·관리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 권한대행 역시 광화문광장을 유지할 뿐, 재구조화 사업 개시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는 보도 관련,

- 개시 결정된 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행안부「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월권 또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역시 관료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다. 현재 이 사업은 시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광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년간의 시민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으로,

- 국제설계공모를 거친 기본(안)을 바탕으로 시민소통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친화형으로 변경한 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관료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없음

◆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은 ‘광장 정신’이 없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광장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와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을 담을 리 없다”는 보도 관련,

- ’20.11월 발표 당시 ‘시민이 즐기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광장의 기본 기능’에 공원요소 반영, 단절 없는 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치와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을 담기 위해 시민단체와 33차례 등 다양하게 소통한 바, 광장 정신이 없는 광장을 만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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