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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직접 선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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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참여 안내

8월 29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8월 3일부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투표가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예산'이란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자치의 이념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참여자도 증가해,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000명이 참여하며 다른 도시로 확산돼 갔다. 지금은 유럽과 캐나다의 토론토 및 미국의 시카고나 뉴욕 등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중이다.

필자는 올해 숙의시민예산위원으로 활동했다

필자는 올해 숙의예산시민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윤경

필자는 2017년 '예산학교'를 수교하고,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다시 '숙의예산시민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초반에는 순전히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참가한 거라, 예산과정은 거의 알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예산학교를 듣고, 시민참여예산위원에 선발돼 수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점차 서울시 예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지금까지 예산학교를 이수한 지원자 중 매해 초 선발한다. 특히 지난해 숙의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올해 숙의예산시민위원회 위원도 함께 선발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숙의예산위원은 참여하는 사업이 다르다. 일단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며, 숙의예산은 시가 해온 기존 사업 중 내년 예산과정에 참여해 함께 설계한다. 하지만 둘 모두,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이는지 살펴보는 핵심 역할은 같다.

○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 2012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사업.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을 심의?조정

진지한 숙의예산회의 모습

진지한 숙의예산 회의 모습 ⓒ김윤경

올해는 코로나19로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후, 교육과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6월이 다 되어서야 첫 대면 회의를 가질 수 있었다. 필자는 건강 분야와 관련된 숙의예산회의에 참여했다. 회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회의는 속기 및 녹음을 했다. 모니터링까지 두고 확인을 했다. 또한 숙의가 종료되면 7일 이내 회의자료, 회의결과 등을 공개했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세금인 만큼 모두 세밀하게 보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회의가 없는 날에도 단톡방에서 몇 시간에 걸쳐 검토를 거듭했다. 특히 하나하나 빨간 펜으로 숫자를 체크해가며, 밤늦도록 보고서 파일과 사진을 올리는 위원들 모습에서 뜨거운 열의가 느껴졌다. 저마다 시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책임감이 가득해 보였다.

이렇게 몇 번을 고심한 회의 끝에 예산안을 확정 지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마지막 시민 투표에 들어가는데, 그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투표는 우선 온?오프라인으로 25개 자치구 현장전자투표소 및 시청역사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치구 현장전자투표소는 6개 권역별로 1주일씩 방역 지침을 지키며 안내 요원들이 시민들을 독려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와 엠보팅 앱을 통해 이뤄진다.

2019년 예산 투표 당시 시청역에 세워진 투표소의 모습

2019년 예산 투표 당시 시청역에 세워진 투표소의 모습 ⓒ김윤경

먼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에 접속하면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숙의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연령과 성별 등을 기입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총 97개 사업으로, 광역제안형 사업 75개, 광역협치형 사업 22개이다. 이 중 광역제안형에서 7개를 선택하고, 광역협치형에서 3개를 골라 투표하자. 일단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신중하게 고르면 좋겠다. ▲경제·일자리 ▲공원 ▲교통 ▲도시안전 ▲문화체육관광 ▲복지·행정 ▲여성·교육 ▲주택재생·환경 등 분야별로 나뉘어 소개된 사업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자세한 상세한 사업 설명이 나온다. 투표 전, 사업 내용을 꼭 읽어보길 추천한다.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투표를 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해보길 바란다.

시민참여예산투표 페이지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페이지. 분야별로 사업 내용을 살펴본 후 총 10개의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

또한 8월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2021년 시민숙의예산사업 선정 또한 잊지말고 참여해보자. 시민숙의예산투표는 1~13개 분야 중 고를 수 있는데, 시정책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 충분히 들어본 사업들이라 어렵지 않다.

이렇게 투표를 마쳤다면 설문조사에 응해보면 어떨까. 좀 더 나은 시민참여예산을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이니 적극 동참하면 좋겠다.

서울시는 투표 마지막 날인 8월 29일 오후 3시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여느 해와 다른 코로나19로 최소 인원(약 50명)이 참석하고 온라인 참여로 진행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우수 실행 사업 시상과 함께, 참여예산 공유 마당 및 부대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엠보팅 후 시민의견 설문조사도 9월4일(금)까지 진행된다.

엠보팅 후 시민의견 설문조사도 참여해 보자(좌), 현재 서울시 예산학교 참여자도 모집 중이다.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예산학교(https://yesan.seoul.go.kr/sch/sch030102.do)도 현재 모집 중에 있다. 입문자, 경험자 과정으로 나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총 6시간으로 기수별 2회 참여시 예산학교 수료가 인정된다.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2021년부터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자격이 주어진다.

우리가 만들고 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이다. 관심을 갖고 꼭 투표하고, 시간을 내서 예산학교를 이수해 2021년부터는 함께 결정과정에도 참여해보면 좋겠다.

■ 2021년 시민참여예산 투표
○ 기간 : 8월 3일(월) ~ 8월 29일(토)
○ 참여방법 :
- 온라인 투표(https://mvoting.seoul.go.kr), 앱에서 ‘엠보티’ 앱 설치 후 접속
- 현장 전자투표소(6개 권역별로 1주씩, 평일 13~17시) , 서울시청역사 현장투표소(평일 13~17시, 29일 13~15시)
○ 홈페이지 : https://yes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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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직접 선정해 주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시민기자 김윤경 생산일 2020-08-05
관리번호 D000004054162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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