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홍보 포스터

7월 1일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가 시작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발급을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의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실제 발급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만7685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전년(7,500명) 대비 2.4배, 약 1만 명 증가한 규모다.

원스톱 서비스 절차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천 236명에서 20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천 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