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포스터

서울시가 2월 28일까지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100억원 이내),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이다.

시는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광역제안형’과 ‘광역협치형’ 사업 제안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경우, 개인이 제안하고자 할 때는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제안내용 보완, 구체화) 완료 후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컨설팅 활동 효과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2019년 대비 3주 조기 공모)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29주 → 32주)함으로써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사전 검토회의 개최를 신설하여 심사기준·역할 설명 및 심사자료를 사전 배부함으로써 1차 적격 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검토회의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사업 현장확인(보고회 개최)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시민투표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20년 8월 3일~8월 29일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전자투표소 등을 운영한다. 한마당 총회는 8월 29일 진행된다.

광역 사업과 별도로 지역 단위 사업인 구·동단위계획형 사업은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 대상을 기존 5천만원 이상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예산 편성 과정을 가르치는 예산학교는 맞춤형 교육을 다양화하고,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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