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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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를 줄여 당해세(當該稅)라고 합니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당해세로 인정되는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가 있습니다.

종전에 지방세법상 당해세로 분류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94.8.31부터 당해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서 정보

당해세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816 등록일 2019-03-25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세무1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