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아르바이트), 주류 및 담배 판매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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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담배판매, 출입가능한 음식점(노래방등)에 관한 내용
※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이므로, 위반행위 확인시 구청 보건위생과로 유선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무설명

▣ 담배판매
→ 청소년담배판매의 영업정지는 1차위반 2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 위반은 지정취소입니다.
★ 전자담배판매

-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적용되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판매 불가 합니다.
(담배사업법 3조(적용범위))

- 미성년자 담배판매업소 신고처 : 경찰서로 신고

(경찰 단속시 검찰과 구청으로 통보. 각 구청에서는 검찰자료를 조회하여, 혐의인정시 담배사업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제공

※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ㆍ제공은 "청소년보호법" 적용 (* 2013년 개정된 "민법상 성년" 기준(하향)과는 별개 사안)



○ 만 19세의 기준 (2019년 기준)

- 2000년 출생자, 전체 해당

- 2001년 출생자, 해당사항 없음 (2020년 1월 1일 이후 가능)



○ 과거 출생일 기준 적용되었으나, 현재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지나면 가능

- 단,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지난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일 경우, 불가 원칙

- 이 경우에도 교복 미착용시 단속상 어려움 존재


구 분

출 입

고 용

주류제공

처 분

기 타


유흥주점, 단란주점

불허

불허

불허

영업정지 1개월 이내

-


비디오물감상실

불허

불허

불허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참조


호프, 소주방, 카페 등

주류 전문판매 일반음식점

가능

불허

불허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


비디오물소극장

가능

불허

불허

청소년출입시간위반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 청소년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한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노래방

가능

불허

불허

청소년출입시간위반시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 청소년실 시설이 있어야 출입가능

합니다.


PC방

가능

불허

불허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일명 PC방) 출입시간외의 시간에

청소년이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친권자 등과 동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의 업소가 아닌

일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등

가능

가능

불허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 일반 식당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4조

에 의거 만 15세미만 이거나

초,중학교 재학생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 당구장 : 당구장업은 체육시설로 청소년의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규제하는 ..

문서 정보

청소년 고용(아르바이트), 주류 및 담배 판매에 관한 규제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6820213 등록일 2019-06-08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1-06-29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