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경제 ] 부채증명서의 발급비용은 얼마입니까?

- 대략 1만원 내외입니다. (금융감독원 권고사항) ※ 부채증명서는 구청에서 발급 불가. 한곳에서 통합발급도 안되고 해당 금융기관에 각각 따로따로 방문하여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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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주거이전비 (세입자 대책)

- [대상자] 사업시행인가일전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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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국민신문고는 무엇인가요?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입니다. [서대문구]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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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용수용이란?

-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지불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수용은 피수용자측에서 보면 재산권을 강제적인 박탈에 해당되므로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용수용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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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전입신고 없이 사는 세입자 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

- 사업시행 인가전 3개월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나, 3개월전부터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인터넷 가입내역, 전월세 이사시 계약한 이삿집센타와의 계약서, 전화가입내역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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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영업손실보상금에 권리금도 포함되나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손실액은휴업기간에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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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토지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 된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의보상시에는 근저당권자등 권리자의 협조하에 권리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고 토지 보상금은 소유자와 권리자가 협의한대로 각각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근저당권자등 권리자가 채무변제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며 권리말소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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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유재산에서 구거용지란

- 구거는 溝渠입니다.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를 흐르는 폭 4~5미터 정도의 개울이죠. 구거 또는 구거부지는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부지는 전부 국유로서 경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여(토지의 불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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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 건설업을 등록한자.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법정자본금의 20/100낸지 50/10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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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 지진시 행동 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 지진발생시 장소별 행동요령 1)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①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할 것은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20초 정도이며, 길어야 30초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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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초등학생 튼튼 건강프로젝트

- ▣ 청소년 건강체험 및 홍보관 운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관 및 홍보관을 운영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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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차이점은?

- 폐업보상은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동일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매각손실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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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독립문공원 세입자 보상은 완료되었나요?

- 네. 2009.8.31 현재 완료되었고, 철거도 완료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2009.10.31준공합니다 보상은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있으며 공사 진행은 중부푸른도시사업소 (02-3783-5960)에서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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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시세란 무엇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주민세,주행세(자동차세에 통합),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레저세,도시계획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특별시분재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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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북아현뉴타운 3구역내 도로 점용자의 불하는

- 북아현뉴타운 3 구역내 공공용지 점용자는 5년치 변상금을 부과받고 일괄적으로 용도폐지 및 불하 절차를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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