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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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총사업비

64,600천원

[국비]

64,600천원

[시비]

(보조율)

 100 %

[구비]

사업내용

 

지원대상 : `98년~’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벼,연근,미나리,왕골)

고정형직불제 : 산지 쌀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시 지급

-

지급단가 : 진흥지역 850천원/ha, 진흥지역밖 680천원/ha (`13년 농림부 고시 기준)

변동형직불제 : 벼를 재배할 경우 지급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1개 자치구(강서) 80ha 160농가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송임봉

2133-5435

이영호

2133-5393

박주희

2133-5380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56,291)

56,291

(x64,949)

64,949

(x64,600)

64,600

(x△349)

△349

(x-)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56,291)

56,291

(x64,949)

64,949

(x64,600)

64,600

(x△349)

△349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8,075,000원*80ha

 =

64,6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원으로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특히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 사업근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사업내용

위     치 : 지원대상 : `98년~’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벼,연근,미나리,왕골)

규     모 : 1개 자치구(강서) 80ha 160농가

사업기간 :  2008년~(계속)

사업내용 : ’98년~’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총사업비 : 64,600천원(국비 : 64,600천원)

□ 추진경위

ʼ14.12.         : ʼ1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지침 통보

-

ʼ15.01.~ʼ15.05. : 자치구별 신청 접수

-

ʼ15.05.~ʼ15.11. : 이행사항 점검

-

ʼ15.12.         : 보조금 교부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지침 통보(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 농업인 신청(농업인→자치구) → 이행사항 점검(농진청 등)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계약체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64,600

 

수립집행정산

2016.

64,600

지침 시달, 대상자 선정, 이행점검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47,036천원 지급(국비:47,036천원)

-

2개 자치구 78.8ha 165농가 지원

 

2014년도

 

53,323천원 지급(국비:53,323천원)

-

1개 자치구 74.8ha 159농가 지원

 

2015년도

 

64,949천원 지급(국비:64,949천원)

-

1개 자치구 80ha 160농가 지원

 


□ 향후 기대효과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쌀농업 유지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41,000)

41,000

(x-)

0

(x-)

0

(x47,036)

47,036

(x47,036)

47,036

(x-)

0

(x-)

0

2013

(x37,253)

37,253

(x-)

0

(x-)

0

(x53,323)

53,323

(x53,323)

53,323

(x-)

0

(x-)

0

2014

(x54,400)

54,400

(x-)

0

(x-)

0

(x56,291)

56,291

(x56,291)

56,291

(x-)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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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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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132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책임자) 박주희 생산일 2016-02-25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