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보소통광장

주거환경관리사업(재촉)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2.01 ~ 2020.12

사업위치

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총사업비

총

18,962천원

[국비]

[시비]

18,962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저층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해당 자치구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

☑

☑

□

□

□

□

□

□

경상

투자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박경서

2133-7240

최광천

2133-7253

이동호

2133-7254

2

예 산 설 명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계

(x-)

1,150,000

(x-)

1,150,000

(x-)

1,420,000

(x-)

270,000

(x-)

23

시설비

(x-)

1,150,000

(x-)

1,150,000

(x-)

1,390,000

(x-)

240,000

(x-)

20

감리비

(x-)

(x-)

(x-)

30,000

(x-)

30,000

(x-)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설비

○

기반시설 조성 1개소 790백만원

1*790,000,000

 =

790,000천원

○

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600백만원

1*600,000,000

 =

600,000천원

감리비

○

공동이용시설 공사 감리비 1개소 *30백만원

1*30,000,000

 =

30,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지재생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사업 업무추진 및 시민주거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63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8조, 제38조, 제60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사업내용

○

위     치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

규     모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 완료된 구역, 지속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 2020년

○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정비로 저층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유형 다양화 추진

○

총사업비 : 18,962백만원 (시설비 18,761, 감리비 201)

□ 추진경위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재촉) 추진

-

2010. 11. :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연남동, 북가좌동)

-

2011. 02. : 휴먼타운 시범사업 확대추진(시흥동, 흑석동, 길음동)

-

2011. 05. : 시흥동1 계획수립 용역 시행

-

2012. 05. : 흑석동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12. 07. : 길음동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12. 12. : 시흥동2 계획수립 용역 시행

-

2013. 12. : 연남동, 길음동, 북가좌동, 흑석동 공사완료

-

2014. 02. : 시흥동1 공사완료

-

2014. 12. : 시흥동2 공사완료

-

2015. 01. : 관악구 삼성동 정비계획 수립용역 수행 중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전면철거방식)의 대안 사업방식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한 지역 등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요구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지원 등을 통해 마을 ？춤형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 사업추진 필요

□ 사업추진절차

○

집행절차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제출(구→시) ⇒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 주민동의(50%이상) ⇒ 계획수립 용역시행 ⇒ 계획수립 완료 및 구역지정 결정고시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공사시행 ⇒ 준공

○

계약체결

□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420,000

기반시설 등 공사

2016.06~2016.12

1,420,000

삼성동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4

사 업 효 과

2013년도

○

사업 추진

-

흑석동·길음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완료

2014년도

○

사업 추진

-

시흥동1, 2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완료

-

삼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계약

2015년도

○

사업 추진

-

삼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수행 중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저층주거지의 보존·정비·개량 등을 통한 물리적 재생 및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재생으로 공동체 활성화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

1,150,000

(x-)

2,113,097

(x-)

0

(x-)

3,263,097

(x-)

2,083,520

(x-)

551,582

(x-)

62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