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재촉)(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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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재촉) |
1 |
| 기 본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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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연례반복, ☑2012.01 ~ 2020.12 | |||||
사업위치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 |||||
총사업비 | 총 | [국비] | [시비] | (보조율) | [구비] |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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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저층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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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 | ||||||
사업시행주체 | 서울시, 해당 자치구 |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 |||||||||
신규 | 계속 | 투자심사 | 학술용역 | 기술심사 | 지역보조심의 | 정보화심사 | 공유재산 | 안전예산 | 출자·출연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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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 투자 | ||||||||
☑ | □ |
□ 사업 담당자 | ||||
실․국 | 부서명 | 과 장 | 팀장 | 주무관 |
도시재생본부 | 주거환경개선과 | 박경서 2133-7240 | 최광천 2133-7253 | 이동호 2133-7254 |
2 |
| 예 산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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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 |
| (단위 : 천원) |
구 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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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100/A | |||||
계 | (x-) 1,150,000 | (x-) 1,150,000 | (x-) 1,420,000 | (x-) 270,000 | (x-) 23 |
시설비 | (x-) 1,150,000 | (x-) 1,150,000 | (x-) 1,390,000 | (x-) 240,000 | (x-) 20 |
감리비 | (x-)
| (x-)
| (x-) 30,000 | (x-) 30,000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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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 세부 산출내역 | |||
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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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조성 1개소 790백만원 1*790,000,000 | = | 790,000천원 | |
○ | 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600백만원 1*600,000,000 | = | 600,000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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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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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이용시설 공사 감리비 1개소 *30백만원 1*30,000,000 | = | 30,000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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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사 업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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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
○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지재생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사업 업무추진 및 시민주거의 질적 향상 도모 |
□ 사업근거 | ||
○ | 법령상 근거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63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
-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8조, 제38조, 제60조 | |
○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 사업내용 | |
○ | 위 치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
○ | 규 모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 완료된 구역, 지속사업 |
○ | 사업기간 : 2012년 ~ 2020년 |
○ |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정비로 저층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유형 다양화 추진 |
○ | 총사업비 : 18,962백만원 (시설비 18,761, 감리비 201) |
□ 추진경위 | ||
○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재촉) 추진 | |
- | 2010. 11. :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연남동, 북가좌동) | |
- | 2011. 02. : 휴먼타운 시범사업 확대추진(시흥동, 흑석동, 길음동) | |
- | 2011. 05. : 시흥동1 계획수립 용역 시행 | |
- | 2012. 05. : 흑석동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실시설계 용역시행 | |
- | 2012. 07. : 길음동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실시설계 용역시행 | |
- | 2012. 12. : 시흥동2 계획수립 용역 시행 | |
- | 2013. 12. : 연남동, 길음동, 북가좌동, 흑석동 공사완료 | |
- | 2014. 02. : 시흥동1 공사완료 | |
- | 2014. 12. : 시흥동2 공사완료 | |
- | 2015. 01. : 관악구 삼성동 정비계획 수립용역 수행 중 |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
○ |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전면철거방식)의 대안 사업방식으로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한 지역 등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요구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지원 등을 통해 마을 ?춤형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 사업추진 필요 |
□ 사업추진절차 | ||
○ | 집행절차 | |
-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제출(구→시) ⇒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 주민동의(50%이상) ⇒ 계획수립 용역시행 ⇒ 계획수립 완료 및 구역지정 결정고시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공사시행 ⇒ 준공 | |
○ | 계약체결 |
사업추진절차 | 추진기간 | 예산집행금액 | 추진세부내용 |
계 |
| 1,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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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등 공사 | 2016.06~2016.12 | 1,420,000 | 삼성동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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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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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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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 | ||
- | 흑석동·길음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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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 | ||
- | 시흥동1, 2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완료 | ||
- | 삼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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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 | ||
- | 삼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수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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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대효과
○ |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저층주거지의 보존·정비·개량 등을 통한 물리적 재생 및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재생으로 공동체 활성화 |
5 |
|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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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
연도 | 당초예산 | 전년이월 | 예산변경 | 예산현액 | 집행액 | 차년이월 | 집행잔액 |
2014 | (x-) 1,150,000 | (x-) 2,113,097 | (x-) 0 | (x-) 3,263,097 | (x-) 2,083,520 | (x-) 551,582 | (x-) 627,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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