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보소통광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6.01 ~ 2016.12

사업위치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5구역(계획수립 진행 및 공사완료 사업구역 5구역 )

총사업비

총

100,000천원

[국비]

[시비]

100,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토지등 소유자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

☑

□

□

□

□

□

□

□

경상

투자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박경서

2133-7240

나세랑

2133-7256

이계문

2133-7257

2

예 산 설 명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계

(x-)

532,500

(x-)

300,000

(x-)

100,000

(x-)

△200,000

(x-)

△66

민간융자금

(x-)

532,500

(x-)

300,000

(x-)

100,000

(x-)

△200,000

(x-)

△66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융자금

○

단독주택개량

(45,000+10,000)*1호

 =

55,000천원

○

주택신축

45,000*1호

 =

45,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융자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건축비용 융자 지원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3조, 제82조

-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

□ 사업내용

○

위     치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5구역

-

계획수립 진행 및 공사완료 사업구역 5구역

○

규     모 : 별첨1 참조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지원(5구역)

-

계획수립 진행 및 공사완료 사업 5구역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추진경위

○

2011. : 주거환경관리사업〔(길음동, 흑석동, 시흥동(1)〕용역발주

○

2012. : 정비계획 수립〔(길음동, 흑석동, 시흥동(1)〕

○

2013. : 기반시설 공사완료(길음동, 흑석동, 시흥동(1)〕

○

2014.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1개구역)

○

2015. : 정비계획수립(관악구 삼성동)

○

2016. : 기반시설 공사(관악구 삼성동)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절차

○

집행절차 및 계약절차

-

공사계약체결->융자신청->융자대상자통보->융자금액결정및대하요청->대하->융자->융자금상환

□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

민간융자금

2016.01~2016.12

100,000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융자

4

사 업 효 과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15.03.  주택개량 융자지원 보도자료 제공

○

‘15.04.  주거지관리 및 맞춤형재생 실행계획 발표

○

‘15.06.  주택개량활성화 융자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실행

○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로주거와 삶의 질 향상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x-)

250,000

(x-)

0

(x-)

0

(x-)

250,000

(x-)

0

(x-)

0

(x-)

250,000

2014

(x-)

532,500

(x-)

0

(x-)

0

(x-)

532,500

(x-)

0

(x-)

0

(x-)

5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