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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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
1 |
| 기 본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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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연례반복, ☑2016.01 ~ 2016.12 | |||||
사업위치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5구역(계획수립 진행 및 공사완료 사업구역 5구역 ) | |||||
총사업비 | 총 | [국비] | [시비] | (보조율) | [구비] |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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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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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 | ||||||
사업시행주체 | 토지등 소유자 |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 |||||||||
신규 | 계속 | 투자심사 | 학술용역 | 기술심사 | 지역보조심의 | 정보화심사 | 공유재산 | 안전예산 | 출자·출연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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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 투자 | ||||||||
☑ | □ |
□ 사업 담당자 | ||||
실․국 | 부서명 | 과 장 | 팀장 | 주무관 |
도시재생본부 | 주거환경개선과 | 박경서 2133-7240 | 나세랑 2133-7256 | 이계문 2133-7257 |
2 |
| 예 산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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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 |
| (단위 : 천원) |
구 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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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100/A | |||||
계 | (x-) 532,500 | (x-) 300,000 | (x-) 100,000 | (x-) △200,000 | (x-) △66 |
민간융자금 | (x-) 532,500 | (x-) 300,000 | (x-) 100,000 | (x-) △200,000 | (x-) △66 |
과목구분 | 세부 산출내역 | |||
민간융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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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개량 (45,000+10,000)*1호 | = | 55,000천원 | |
○ | 주택신축 45,000*1호 | = | 45,000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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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사 업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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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
○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융자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
○ |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건축비용 융자 지원 |
□ 사업근거 | ||
○ | 법령상 근거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3조, 제82조 | |
- |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 |
□ 사업내용 | ||
○ | 위 치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5구역 | |
- | 계획수립 진행 및 공사완료 사업구역 5구역 | |
○ | 규 모 : 별첨1 참조 | |
○ | 사업기간 : 2012년~ | |
○ | 사업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지원(5구역) | |
- | 계획수립 진행 및 공사완료 사업 5구역 | |
○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 추진경위 | |
○ | 2011. : 주거환경관리사업〔(길음동, 흑석동, 시흥동(1)〕용역발주 |
○ | 2012. : 정비계획 수립〔(길음동, 흑석동, 시흥동(1)〕 |
○ | 2013. : 기반시설 공사완료(길음동, 흑석동, 시흥동(1)〕 |
○ | 2014.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1개구역) |
○ | 2015. : 정비계획수립(관악구 삼성동) |
○ | 2016. : 기반시설 공사(관악구 삼성동) |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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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절차 | ||
○ | 집행절차 및 계약절차 | |
- | 공사계약체결->융자신청->융자대상자통보->융자금액결정및대하요청->대하->융자->융자금상환 |
사업추진절차 | 추진기간 | 예산집행금액 | 추진세부내용 |
계 |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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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융자금 | 2016.01~2016.12 | 100,000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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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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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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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3. 주택개량 융자지원 보도자료 제공 | |
○ | ‘15.04. 주거지관리 및 맞춤형재생 실행계획 발표 | |
○ | ‘15.06. 주택개량활성화 융자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실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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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대효과
○ |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로주거와 삶의 질 향상 |
5 |
|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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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
연도 | 당초예산 | 전년이월 | 예산변경 | 예산현액 | 집행액 | 차년이월 | 집행잔액 |
2013 | (x-) 250,000 | (x-) 0 | (x-) 0 | (x-) 250,000 | (x-) 0 | (x-) 0 | (x-) 250,000 |
2014 | (x-) 532,500 | (x-) 0 | (x-) 0 | (x-) 532,500 | (x-) 0 | (x-) 0 | (x-) 53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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