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공급(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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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공급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시 전역

총사업비

6,297,840천원

[국비]

[시비]

6,297,84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40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100평형 필지 4개소 매입)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자치구, 에스에이치공사, 민간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ʼ15 투자심사중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송호재

7010

장정호

7025

안신훈

7026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x-)

 

(x-)

6,297,840

(x-)

6,297,840

(x-)

 

민간위탁금

(x-)

 

(x-)

 

(x-)

430,000

(x-)

430,000

(x-)

 

민간자본사업보조

(x-)

 

(x-)

 

(x-)

800,000

(x-)

800,000

(x-)

 

출자금

(x-)

 

(x-)

 

(x-)

5,067,840

(x-)

5,067,840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사업비 등

 

 =

43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리모델링 지원

20,000천원(리모델링비의 50%)*40호

 =

800,000천원

 

출자금

 

4개필지 매입부대비

 

 =

5,067,840천원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이후

비고

(x-)

20,884,840

(x-)

 

(x-)

715,000

(x-)

6,237,840

(x-)

13,932,000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x-)

2,315,000

(x-)

 

(x-)

715,000

(x-)

800,000

(x-)

800,00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x-)

17,737,840

(x-)

 

(x-)

 

(x-)

5,067,840

(x-)

12,670,000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x-)

832,000

(x-)

 

(x-)

 

(x-)

370,000

(x-)

462,000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청년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한계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외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적정 주거비와 안정적 주거기간을 보장하는 사회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하고자 함

□ 사업근거

임대주택법 제5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빈집 활용주택 공급계획, 부시장방침 13호(2015. 1. 15),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시범공급 계획, 부시장방침 203호(2015. 6. 2)

□ 사업내용

위     치 : 서울시 전역

규     모 : 대지 100평 이하 필지

사업기간 : 2015년~ 계속

사업내용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총사업비 : 미정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추진경위

2014. 8   : 청년주거빈곤 개선방안 마련 시민 공청회(시의회 주관)

2015. 1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5. 5    : 사회주택 활성화 토론회 개최(국회 주관)

2015. 5~7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도심지내 방치되어 미관저해는 물론 범죄 온상으로 전락하기 쉬운 빈집을 재활용하여 부족한 임대주택 확충에 활용

가용택지 대부분 고갈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 절대 부족

민간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되, 사회적 경제주체를 사업주체로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30~40%) 및 공공성(저렴한 임대료 및 안정적 주거기간) 확보 가능

□ 사업추진절차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 빈집 소유자 접수 → 자치구 현장점검 → 사업비 재배정 → 리모델링 착공 → 입주자 모집 → 입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 → 사업자 선정 → 전문가 자문 → 공사 착공 → 입주자 모집 → 입주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 선정 → 사업비 교부 → 센터 운영 → 정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6,237,840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2016.01~2018.12

800,000

빈집 40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2016.01~2018.12

5,067,840

100평형 필지 4개소 매입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2016.01~2018.12

370,000

센터 운영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해당없음

 

2014년도

 

해당없음

 

2015년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완료 2, 진행 10 (7.30일 현재)

 


□ 향후 기대효과

청년주거빈곤 및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기여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참 고 자 료

 혁신시책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내  용  요  약

최근 전월세의 꾸준한 상승 추세 및 저렴한 전·월세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대신 ‘착한 임대조건’을 부여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공

실  행  내  용

▢ 추진배경

  정비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빈집 활용 필요성 증대

    ▸ 정비사업 지연으로 ‘폐허’, 뉴타운 ‘유령도시’ 전

       (세계일보 : ’13.10. 9)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뉴타운 해제.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447pixel

   빈집 장기 방치로 범죄 온상 우려

    ▸ ‘범죄의 온상’ 서울 전역 빈집·폐가 일제수색(SBS ‘14. 10)

    ▸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발생(‘12. 2)

  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확대 필요

    ▸ 저소득층(소득 1,2분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 41% 육박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저조(5%)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속도 지연(행복주택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불안 지속

 

▢ 시책개요

 사업물량 : 35개동(‘15) ➩ 185개동(’18년까지 누계)

 빈집요건

   -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위

   - 방 3개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

   - 4천만원 상당 리모델링으로 양호한 주거가 가능한 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개념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시범사업 개념.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0pixel, 세로 488pixel

 지원기준 : 리모델링 비용의 50% 지원(동당 2천만원 한도)

 공공성요건 : 시세 80% 이하 임대료, 6년 이상 거주보장


▢ 추진경과

   사업시행자 및 빈집소유자 모집 공고  : 2. 5

   자치구 주택과장 회의 개최           : 2. 9

   사업설명회 개최 ※ 100여 명 참석    : 2. 12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안건 상정       : 2. 27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IMG_359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32pixel, 세로 1224pixel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2월 12일 오후 4:09

 ▢ 추진성과

‘방치된 빈집’이라는 사회자원을 재활용하고, 범죄 온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1석 3조 사업

 

 

< ※ 빈집 추정물량 >

 

 

 

 ○ 추정물량 : 15,000여 동

   - 99개소 정비사업구역 4,000동 , 187개소 해제구역 8,000동, 일반구역 3,000동

  ※ 수도요금 미사용 주택 : 11,600동 별도 확인(상수도사업본부 협조)

새로운 민관파트너십형 주택공급모델 도입 (➩ 社會주택 개념)

    (서울시·자치구 - 빈집 소유자 – 사회적 기업 등 NPO)

유관기관과 협업체제 구축으로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수도요금 사용량 “Zero” 주택현황 파악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if0000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0pixel, 세로 98pixel

��

�� 리모델링 & 입주자 모집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사회적 기업.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2pixel, 세로 155pixel&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사.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5pixel, 세로 495pixel(각 자치구)

 

 

��

�� 리모델링 감리

(주택품질확보)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if0000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1pixel, 세로 157pixel

��

�� 저리 융자상품 출시

(연리 2%)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한국사회투자.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4pixel, 세로 63pixel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확산  : 전북도청, 인천광역시 등

 ※ 언론보도 사항 (지상파 4개, 일간지 7개, tbs 4개 프로그램 방영 등)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언론 보도사항.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9pixel, 세로 723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일간지 언론 보도사항.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296pixel

 ▢ 향후계획

  ○ ‘15. 4월중 시장님 청책보고 예정

  ○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정비사업의 대안사업으로 보완 발전

  ○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 마련

     - 국토부와 주택개량자금 제도개선 협의

  ○「빈집정보센터」및 「빈집뱅크」(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



【실행자】 

소    속

직렬

직급

이름

기여(%)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

5

장정호

20%

2133-7025

010-9108-399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

6

안신훈

70%

2133-7026

010-5820-007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회

7

선동규

5%

2133-702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

7

박창현

5%

2133-7028



ine-height:110%;'>박창현

5%

2133-7028



문서 설명

사회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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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주택 공급(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181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안신훈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