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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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총사업비

5,449,291천원

[국비]

[시비]

5,449,291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을 통하여 세입 자주재원 확보 등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지속적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확립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성ㄹ시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공공대행 사업)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조조익

2133-3450

이춘종

2133-3465

강병선

2133-3464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5,414,911

(x-)

5,232,261

(x-)

5,449,291

(x-)

217,030

(x-)

4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x-)

 

(x-)

 

(x-)

5,449,291

(x-)

5,449,291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번호판영치업무

 

 =

5,449,291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을 통하여 세입 자주재원 확보 등 재정확충에 기여

지속적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확립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 협약서

□ 사업내용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규     모 :

사업기간 : 2016.01. ~ 12.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을 자치구로 파견하여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 지원

총사업비 : 5,725,585천원

□ 추진경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을 통한 세수확보 지속 추진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을 통한 세수확보 지속 추진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예산범위 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한 사업비 검토 후 집행

계약체결 : 번호판영치업무지원위탁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 등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5,449,291

 

예산편성

2016.01~2016.01

 

총액을 세목별로 공단예산으로 편성

대행사업자금 청구, 집행

2016.01~2016.12

5,449,291

분기별 청구 및 교부

결산 및 자금정산 반납

2016.12~2016.12

 

市출납폐쇄 이전(12월 말까지)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영치 업무 실시

 

2014년도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영치 업무 실시

 

2015년도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영치 업무 실시

 


□ 향후 기대효과

자주재원 확보 등 재정확충에 기여

지속적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확립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4,988,300

(x-)

0

(x-)

0

(x-)

4,988,300

(x-)

4,769,980

(x-)

0

(x-)

218,320

2013

(x-)

5,011,600

(x-)

0

(x-)

0

(x-)

5,011,600

(x-)

4,850,661

(x-)

0

(x-)

160,939

2014

(x-)

5,414,911

(x-)

0

(x-)

0

(x-)

5,414,911

(x-)

5,414,911

(x-)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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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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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309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38세금징수과
작성자(책임자) 강병선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