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보상(2016)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본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보상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0.01 ~ 2020.06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51-23번지 등 7필지

총사업비

353,397,000천원

[국비]

[시비]

353,397,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청구 보상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자치구 재배정)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오순환

2133-2050

유한수

2133-2052

이상용

2133-2056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7,672,000

(x-)

1,574,000

(x-)

2,710,000

(x-)

1,136,000

(x-)

72

시설비

(x-)

7,672,000

(x-)

1,574,000

(x-)

2,710,000

(x-)

1,136,000

(x-)

72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설비

 

보상비

2,710,000,000원

 =

2,710,000천원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이후

비고

(x-)

353,397

(x-)

119,582

(x-)

1,574

(x-)

2,710

(x-)

229,531

 

보상비

(x-)

353,397

(x-)

119,582

(x-)

1,574

(x-)

2,710

(x-)

229,531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보상함.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 사업내용

위       치 : 서울시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규       모 : 832,000㎡

사업기간 : 2004. 1 ~ 2020. 6

사업내용 :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청구보상

총사업비 : 353,397백만원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451-23 등 7필지

사업규모 : 1,098.0㎡

사업내용 : 매수청구 보상 1,098.0㎡

소요예산 : 2,710백만원

□ 추진경위

2014.07.01 ~ 2015.06.30 :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 보상 신청서 접수(6건 7필지)

2015.06.02 : 1차분 매수결정(2014.07.01 ~ 2015.05.31 기간 접수분) 푸른도시국장 방침

2015.07.03 : 2차분 매수결정(2015.06.01 ~ 2015.06.30 기간 접수분) 푸른도시국장 방침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매수청구서 접수 → 검토?조사 → 매수결정 → 예산편성 → 측량 및 감정평가

계약체결

-

매매계약서 작성(토지, 건물, 정착물)

-

소유권이전등기(매도자 → 서울시)

-

취득보고(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위임관리관 지정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2,710,000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2016.01~2016.05

19,000

평가 및 측량

보상협의 및 토지보상

2016.03~2016.12

2,691,000

보상비 지급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13필지 7,855㎡ 보상

 

2014년도

 

14필지 7,978.4㎡ 보상

 

2015년도

 

2필지 609㎡ 보상

 


□ 향후 기대효과

공원부지 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을 보상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장기 민원해소 및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부지 및 공간 확보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8,622,000

(x-)

0

(x-)

0

(x-)

8,622,000

(x-)

8,095,704

(x-)

0

(x-)

526,296

2013

(x-)

4,935,000

(x-)

0

(x-)

0

(x-)

4,935,000

(x-)

4,855,926

(x-)

0

(x-)

79,074

2014

(x-)

7,672,000

(x-)

0

(x-)

0

(x-)

7,672,000

(x-)

7,116,999

(x-)

0

(x-)

555,001

 


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한컴돋움"'>(x-)

555,001

 


문서 설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보상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보상(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399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공원조성과
작성자(책임자) 이상용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