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11.2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무명	정보공개 청구 안내					처리부서
						각 실과 해당부서
사무 내용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처리과정	접 수 처	민 원 실	경 유 처	처리과로 청구서 송부	처 분 청	서울특별시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정보공개 처리대장	처 리 기 간	10일 (10일 이내 연장가능)
	최 종 결 재	처리과의 장 (비공개결정 시 소관 실·국장)	수 수 료	별첨참조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처 리 흐 름	청구서제출 → 청구서접수 → 청구서 처리부서송부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등 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공개실시
근거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소통·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총무과-30584, ‘12.7.16)
구비 서류	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아니함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법률에서 국익․공익․사익 등을 고려하여 8개 항목의 비공개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3.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함 4.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관련[별표] (개정 2015.5.14)

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다. 행정정보의 공개(58종)
(1) 원본의 열람․시청
(가) 문서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나) 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다)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기준)1회	500원
	10컷초과 1컷마다	100원
(라) 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마)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60분 기준)	1,5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700원
(바)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60분 기준)	1,500원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700원
(사) 영화필름의 시청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60분기준)	3,500원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기준)	2,000원
(아)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2)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가) 문서 등 열람	1일 1시간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나) 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다)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초과 10분마다	500원
(3)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인화물
(가) 문서 등 사본(1장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나) 도면·사진 등 사본(1장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복제(매체비용별도)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라)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1)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2)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원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1) 마이크로필름 사본(출력물1장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 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2) 마이크로필름 복제	1롤마다	1,000원
(사)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필름의 인화	1컷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2)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 출력물)․복제물
(가) 문서 등 (매체비용 별도)
1) 문서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2) 문서 등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 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나) 도면·사진 등(매체비용 별도)
1) 도면·사진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2) 도면·사진 등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다) 오디오·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 350MB마다	2,500원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