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Q&A] 미취업 청년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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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이 복지부와의 갈등을 끝내고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비록 1회 지급에 그쳤지만,
사업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설계한 2017년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더욱 실속 있는 지원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청년수당이 왜 필요한가요? - 황태상(54세, 송파구 문정동)

청년 실업률은 9.8%(2016년 통계청 자료 기준)로 전체 실업률 3.7%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에 몰두 할 수밖에 없어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관계도 단절되고 부채는 커지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긴급 처방의 하나로, 선정 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제공해 구직 등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수당은 누가 받나요? - 박희범(21세, 구로구 구로동)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가구 소득(60%), 미취업 기간(40%), 부양가족 수(가점 12%)를 고려한 1차 평가를 거쳐 활동 목표, 활동 계획 등이 사업 취지에 부합한지 확인하는 2차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며, 현금이 아닌 청년보장카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단 재학생이나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기준 중위 소득 150% 이상 가구의 청년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정다은(24세, 노원구 상계동)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시스템(youthhope.seoul.go.kr)으로 접수합니다. 서류는 지난해 5종에서 간소화해 3종만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등본 1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입니다. 신청 전 건강보험증 번호 11자리를 꼭 확인하세요. 선정된 청년은 오리엔테이션과 진로 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청년수당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 김대희(23세, 강동구 고덕동

응시료나 학원 수강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직접비와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를 지원합니다. 단 특급 호텔, 총포류 판매점, 카지노,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은 매달 활동 목표, 참여 프로그램, 구체적 활동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원빈(22세, 관악구 신림동)

취업·창업을 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다음 달까지 지급합니다. 단 서울 지역이 아닌 곳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진학, 자진 포기 등은 해당 월까지만 지급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 2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하지만 3개월부터는 활동 결과를 근거로 지급합니다.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끝난 건가요? - 이나영(43세, 강남구 양재동)

서울시는 지난해 2,831명을 선정해 첫 달 치 수당을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시정 명령에 이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1년여 동안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구직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 1월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낸 후 지난달까지 세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4월 7일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동의 통보를 했고, 서울시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청년 지원 문제가 사회 의제로 떠오르고, 고용노동부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복지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을 공모합니다

‘2017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및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 방법과 대안은 물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민간의 혁신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육성-지원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프로젝트다. 법인, 단체, 기업(기획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포함)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되 계약 체결 후 2년까지 지원한다. 5월 중 선정할 예정이며, 5월 16일~18일까지 인터넷(ssd.wooribank.com/seoul)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02-2133-6579, 6580

글 이선민

문서 정보

[청년수당 Q&A] 미취업 청년에게 희망을!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0003693 등록일 2017-07-18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운영자 생산일 2017-05-04
라이선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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