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청년을 만나다]절박한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버팀목이 필요한 청년들

문서 본문

청년 활동 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수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청년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청년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 3,000명보다 2배 많은 6,039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시는 지난 8월 3일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2,831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수당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보고 직권 취소, 시정 명령 등을 동원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도 청년수당 같은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청년수당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울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청년수당의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20대 청년에게 무엇이 절실하나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치열한 경쟁과 힘든 삶에 고통받는 많은젊은이를 좌절케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시정 명령과 직권 취소 처분은 오늘날 청년에게 무엇이 절실한지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데서 나온 태도다. 그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부터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면접과 구직 활동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에 신청한 6,309명의 사연은 하나같이 절박한20대 청년의 현실과 삶의 굴레를 보여준다. 우리 청년의 삶과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일할 의사는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률이 이미 두 자릿수를 넘었고, 취업 소요 기간도 11개월이나 된다. 이런 이유로 돈이 필요한 경우 이틀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주휴 수당이나 고용보험도 들지 못하는 초단시간 비중이 17%나 된다. 문제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채 구직 활동도하지 않는 ‘청년니트(NEET)’가 176만5,000명(18.6%)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취업 경험이 없으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집단이다. 정부가 매년 약 2조원의 청년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질도 떨어진다.그래서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청년에게 고용과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색한것이 유럽의 청년보장제도다.

청년 실업 해법 찾아가는 유럽 사회, 청년보장제도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이 청년 고용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 때문이다.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 2013년 논의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에서 출발했다. EU의 청년 고용 정책은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장기 청년 고용전망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청년보장제도는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한 후4개월 내에 괜찮은 일자리나 지속적 교육, 또는 견습및 인턴십을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청년보장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은 ①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도 시행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 ②효과적인 청년보장제도 시행에는 폭넓은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일회성 정책보다는 총체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것,③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 단순한서비스로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 ④제도의 성공 여부는 개입 시기의 적절성에 달려 있다는것, ⑤청년층 중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떠나 노동시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실업상태에 있거나 노동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비활동 인구로 남을 우려가 있기에 타깃 그룹 선정과 철저한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는 구직 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6~25세 청년들에게 1년간 월 461.26유로(약 55만 원)의 현금(알로카시옹)을 지급한다. 물론 동시에 지역별로 청년 개인과 집단에 미션을 부여하고 다양한 직업 경험과 교육 기회를제공한다. 프랑스는 2013년 11월부터 10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 72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며, 201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형 청년보장제도는 EU 사례처럼 사회적 보호의형태로 시작하는 것이며, 프랑스처럼 사업 평가와 보완 등이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형 청년보장제도’라는 네 가지 패키지(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공간 지원, 활동 지원) 중 하나다. 청년수당 지원대상도 저소득 미취업자나 장기 미취업 청년이 우선이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고려해 근무시간 주당 30시간 미만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물론 청년 활동 지원 신청 계획에 맞게수당을 사용했는지도 모니터링한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은 사회 진입을 앞두었거나 갓진입한 이행기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특히 청년수당 논쟁은 정치적 이해관계부터 세대 간 그리고 취업 시장 진입자와 미진입자 간 이견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은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공백지인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적지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OECD와 EU 등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EU 청년보장제도의 출발은청년층의 실업과 불안정한고용 확대, 초단기 근로시간고용, 니트를 포함한 표준화된 고용이 아닌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집단에 대한보호의 필요성 때문이었다.서울시 청년보장제도 또한기존 중앙정부의 취업 정책과는 차별성을 띠면서도 일부분 보완적 성격으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다.지난 2016년 7월 청년 활동 지원비를 신청한 20대 청년들에게는 현재를 버틸 시간과 기회가 필요했다. 우리사회가 취업 강요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진로 형태를 모색할 공간과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었어야 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어쩌면 ‘버팀목 수당(bridge allowance)’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청년들에게 학교 밖 사회에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인간 존엄의 상실’ 그 자체다.
그런데 청년수당 논쟁에서 소위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청년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과 보수 학자들의 ‘포퓰리즘’ 정책이나, 타 지역과의‘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은 실업과 빈곤의 덫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그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서울시 청년보장제도는 지원금 자체보다 일단 숨 쉬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사회 밖 청년들에게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출발점이다. 여러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 있는 좋은 정책은 적극 개발하고 다른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소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기위해 협치하는 것이다.

김종진 위원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졸업 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며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원이자 비판사회학회 회원이다. 청년유니온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권익 향상에 관심이 많다.

문서 정보

[청년을 만나다]절박한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버팀목이 필요한 청년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9-02
관리번호 D0000028037111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