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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만나다]질문 있어요! 청년수당 궁금증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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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활동 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수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청년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청년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 3,000명보다 2배 많은 6,039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시는 지난 8월 3일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2,831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수당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보고 직권 취소, 시정 명령 등을 동원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도 청년수당 같은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청년수당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울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청년수당의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청년수당,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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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50만 원이란 돈이 용돈밖에 안 될 것 같고, 세금이 낭비되는 건 아닌가요?
김산들(서대문구)

A  50만 원이란 금액은 최저임금 6,030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청년에게 하루 약 3시간씩 미래에 투자할 여유를 주자는 취지에서 책정했습니다. 취업 실패, 아르바이트, 준비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제공하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몇 달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과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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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정부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위법이기 때문인가요?
박지예(서울시 마포구)

A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고 구직활동과 무관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삶을 신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 같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던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고, 매달 활동결과보고서 점검 및 지출내역(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 첨부)확인 등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이나 헌법 제117조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완료했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청년수당 시행을 추진했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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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주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까요?
황영민(구로구)

A  청년수당 신청자들의 활동 계획서를 보면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든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1년간 1,000유로씩 46명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독일의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 소득을 받고 베짱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 소득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학교에 진학하는 등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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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성미(마포구)

A  성남에서 실시하는 청년 정책은 ‘청년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단지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니까요. 반면 서울시는 중위 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인원도 3,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반해, 성남시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 활동은 지역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사용처 또한 청년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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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유사한 중복 사업이 아닌가요?
송인수(은평구)

A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은 정형화된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년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찾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와 다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적 단계별(1·2·3단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은 취업 청년의 자율적인 진로·사회 활동을 지원해 진로 설계와 능력 증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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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제2회 서울청년의회가 개최됐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청년의회 기조연설에서 서윤기 위원장(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장)이 언급한 청년수당에 많은 이가 관심을 보였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발의한 청년수당은 지난 8월 실시됐다. 서 위원장은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서울시의회는 청년 구직의 긴급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 취소를 철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뜨겁게 다뤄진 의제 청년수당, 현실의 벽에 막혀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청년수당)’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도우려는 긴급 처방 중 하나로, 선정 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도입한 제도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년수당은 취·창업과 연관 있는 활동(구직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 학원·취업 학원 비용 및 면접을 위한 교통비나 스터디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청년 활동 지원은 2,831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글 이선민 사진 홍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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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만나다]질문 있어요! 청년수당 궁금증 풀어보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9-02
관리번호 D000002803711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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