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꿀 민선 6기 서울시정의 밑그림이 나왔다.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 비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지난 9월 4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라는 4대 목표와 25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셩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1월 중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혁신과 변화, 협치와 소통으로 이뤄나갈 서울의 미래 모습을 미리 한번 살펴보자.

-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나오기까지... : 서울시는 지난 7월 9일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 드으로 구성된 79명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를 구성해 7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로 나눠 총 50회의 자문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과 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각 과제별 전담 자문위원과 담당 국·과정을 총괄 책임관으로 지정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했다.

1. 재난 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서울시는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을 정립해 시민 안전을 지킨다. 예를 들면 건축물 붕괴 72시간, 지하철 화재 3분, 심정지 4분, 산사태 30분 등 재난 유형별로 황금시간 내에 적절한 대피나 조치가 이뤄져야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에 10만 명의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해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긴급구조 기관 및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집단 대응 시스템을 갖춘다. 긴급차량 회차로와 소방차 불통 지역 장애물 제거 등 물리적인 기반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2. 도심 차도 줄이고 보행환경 개선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하는 보행친화도시를 만든다. 도심의 교통 환경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 우선 내년 10월까지 우정국로(종로 보신각~안국동 로터리)의 차도를, 2018년까지 세종대로, 대학로, 퇴계로, 을지로 등 도심 12개 노선 15.2km의 차선을 단계적으로 줄여 보행공간과 시민활동 공간을 늘린다. 덕수궁길 등에서 시행 중인 보행전용거리를 매년 10개소씩 오는 2018년까지 총 105개소로 확대하고,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광폭횡단보도를 50개소 확대해 보행자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3.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으로 줄이기

현재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베를린 1.4명, 런던 2.4명에 비해 2~4배 높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4명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50개소, 노인보호구역을 20개소씩 늘리고,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교통안전수호천사단을 구성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4. 침수 취약지역 해소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도 힘을 기울인다. 침수지역의 침수 원인을 분석, 친환경적인 치수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관리지역별로 보면 올해는 선릉역 일대와 을지로입구역, 내년에는 성대시장 일대 등 5개소, 2016년에는 한강로 일대와 신월지역 등 6개소, 2017년 광화문 일대와 강서구청 사거리, 시흥 사거리 일대 등 7개소, 2018년에는 강남역 일대와 도림천, 사당역 일대 등 7개소에 대한 침수대책을 추진한다.

5. 여성·어린이 안전특별시 실현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함 등을 확대 운영한다. 여성 대상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아동 학대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2018년까지 안심택배함 300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골목길과 공원 5,300개소의 조명을 밝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서울형 CCTV 설치로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집 안전수칙 제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6. 평생 동안 찾아가는 복지 실현

민원행정 중심의 동 주민센터를 민원행정과 복지행정의 허브인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한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주민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담당자가 주민을 찾아가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도 마을복지센터의 중요한 기능이 된다. 이를 위해 현재 1개 팀인 복지팀은 2개 팀으로 증설하고, 지역의 마을공동체, 주민과 협력해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복지사는 2018년까지 2천 명, 방문간호사는 450명 증원하는 등 사회복지 인력을 2배로 늘려, 0세부터 어르신,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까지 복지플래너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한다.

7. 국공립어린이집 1천 개 더 늘린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50개소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10만여 명으로 인프라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천 개소를 늘린다. 이를 위해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1만㎡ 이상 도시공원 내 신축,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등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8. 초중고 675개교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많은 학생들이 학교 시설 중 가장 불편해 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꼽는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서울시내 초중고 675개교(민간투자 448개교 포함) 노후 화장실을 쾌적한 환경을 갖춘 화장실로 만든다. 서울시에서 우선 투자하고, 기업·시민단체·언론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디자인을 적용하여 감성이 살아있는 쉼터로 개선할 계획이다.

9.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복지와 보건·의료를 연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도 갖춘다. 취약계층 환자를 발견하면 입원 및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사회 복귀까지 통합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협력 병원도 현재 5개소에서 32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0. 생활임금제 도입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지역 근로자의 실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서울지역 최소 주거기준 주거비는 60만 원, 식료품비는 40만 원으로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액에 육박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는 최소 생활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한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시급 5,210원)의 126%(시급 6,582원)로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투자 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11. 도시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지난 2013년 12월 도시재생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도시재생 전담조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사업·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육성해 도시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되살린다. 또한 2조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해 서울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창신·숭인지구는 지역 봉제산업 육성, 가리봉지구는 다문화공동체, 백사마을·해방촌은 생활사 보전, 성곽마을은 역사적 가치 공유, 북한산 주변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 재생 등 지역맞춤형 통합 재생을 실현할 예정이다.

12.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두레주택, 모듈러주택이나 대학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6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민관 협력으로 임대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하는 서울형 민간 임대주택을 2만 호 공급하는 등 총 8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희망의 집수리를 확대하고, 주택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차인을 위한 각종 보호규정을 포함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 확산, 주택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선진 임대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3. 어르신 요양과 장애인 돌봄, 서울시가 책임진다

공공 어르신 요양시설 30개소를 확충하고, 중증·독거 장애인을 위한 안심케어를 하루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운영규모도 2015년 1급 장애인 100명, 2018년에는 16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어르신과 장애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돌봄자 휴가제를 운영해 2박 3일 여행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이불 빨래방 등을 운영한다.

14. 서울만의 창조경제단지 만들기

서울의 동북권이 창조경제단지로 조성된다. 지난 50여 년간 서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홍릉 지역을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로 구축하여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동·상계지역은 KTX 광역환승센터와 복합상업문화시설, 대중음악공연장 등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된다. 강남권은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에 ICT 중심의 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해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놀고, 즐기고, 협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창업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가 건립되면 테헤란밸리의 IT창업을 활성화하고 강남 MICE 단지, SETEC 등과 연결되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5. 도심산업 활력의 촉매, 세운상가 되살리기

2006년 전면 철거가 결정됐던 세운상가군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보존·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이다. 세운상가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보행길을 연결하고 광폭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걷기 편한 길로 만들며, 세운초록띠공원과 상가를 슬로프와 계단으로 연결하는 등 세운초록띠공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운상가 가동과 청계상가를 연결하는 청계보행교를 설치하고 1층 길과 2층 데크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를 만드는 등 도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인다.

16. 2천만이 찾는 관광도시 서울

서울시는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2천만 명으로 끌어 올린다. 우선, 서울의 주요 거점과 마을·골목,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명소 서울’을 만들어간다.
국가별 관광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서울에 관한 관광정보 DB를 구축해 민간 여행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서울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의류관광도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관광 홈페이지의 서비스 언어를 5개에서 10개국 언어로 늘리고, 주변 관광지 및 할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리하고 스마트한 관광정보 제공에 주력한다. 세계 유명 여행책자의 서울판 발간을 지원하는가 하면 한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략적인 글로벌마케팅도 강화한다. 더불어 도시민박, 한옥체험 등 다양한 관광숙박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7. 세계 3위 MICE 개최 도시로 도약

현재 MICE(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 개최순위 세계 5위권인 서울시는 세계 3위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MICE 산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 설명회나 여행사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여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적극 유치하고 IT·한류 등 서울을 대표할 만한 MICE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MICE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MICE 서포터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실무중심의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만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MICE 개최장소를 발굴·지원하고, MICE 특화관광프로그램과 전문 해설사를 확대하는 등 MICE 서울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특히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에 이르는 동남권 지역(한국전력과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 잠실운동장 부지 중심)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18. 청년과 여성일자리 늘리기

서울시는 청년과 여성일자리 확대에도 주력한다. 먼저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조아카데미, 캠퍼스CEO,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취약계층(비진학 청소년 등)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원, 3전4기형 벤처창업 ‘챌린지 1000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10만 명의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청년 밀집지역에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인 청년청이나 무중력지대를 설치하고 시 산하기관에서는 청년의무 고용제를 확대한다.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인턴십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돌봄 분야 이외에도 보육, 보건·건강, 여성·아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서울형 여성 협동조합이나 1인 창조기업, 일·가정 양립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

19. 5대 문화기반 시설로 문화향수 기회 확대

서울시는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고 공예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박물관과 복합영상문화공간을 건립할 계획이다.
우선 2천석 규모로 클래식 대중화의 기반이 될 서울시향 ‘콘서트홀’을 설립하고, 돈화문 국악로에는 ‘국악예술당’을 건립하여 국악 진흥의 거점지로 조성한다. ‘대중음악전문공연장’은 도봉구 옛 창동열린극장 부지를 활용해 약 1만석 규모의 K-POP 상설 공연의 장으로 마련한다. 또한 ‘시네마테크’를 건립하여 대표적인 복합영상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공예자원이 풍부한 인사동·북촌 인근의 풍문여고 부지는 ‘서울공예문화박물관’으로 건립해 공예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망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

20.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혁신파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인재들을 길러내는 사회혁신 생태계의 중추 기지이자 사회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 선도모델이 될 서울혁신파크가 은평구옛 질병관리본부에 들어선다. 2012년 9월부터 조성 중인 서울혁신파크는 혁신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외에 혁신체험 공간, 세대공감 공간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혁신을 체험하고 실험하며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며, 혁신의 대표단체나 선도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혁신을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혁신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21. 초미세먼지를 20% 이상 줄여 시민건강 지킨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감축한다. 우선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좋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형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사업도 확대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활성화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이나 찜질방 등에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베이징·도쿄 등 동북아와 국내 수도권 주변 도시와의 협력체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에 건강피해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22.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확대

전국 최초로 햇빛발전소 건설을 위한 ‘시민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서울시에서 태양광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내년부터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태양광 이외에도 소수력·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그 대상과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건물이나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건물 등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에는 전기요금을 아껴주는 초소형 미니태양광 4만 개를 보급하고 설치비의 50%를 지원해준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발전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FIT)’도 확대할 계획이다

23. 도시고속도로를 공원으로 돌려준다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 차가 다니던 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그동안 지역단절과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도시고속도로를 친환경 도로로 조성함에 따라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돌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 재미있고 신나는 생태공간, 한강

한강을 서울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든다. 2018년까지 생태이용숲 3개소, 완충숲 3개지구를 조성하고 한강의 수변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관의 한강 숲을 조성한다. 이촌권역 천변습지와탄천합류부 생태거점을 통해 큰 고니가 날고 삵이 오가는생물서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광나루, 뚝섬, 이촌, 망원 등지에는 인공호안을 자연호안으로 복원하여 옛 한강의 모습을 되살릴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한강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 역사문화생태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5. 도시품격을 높이는 시민문화공원과 노들섬

안전도 D등급으로 철거를 검토했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혁신적인 도심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역 고가도로의 취약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녹지공간인 ‘시민문화공원’으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2017년 완공되는 마곡중앙공원은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하는 대규모 특화공원으로 조성된다. 한강과 연계하여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마곡중앙공원은 식물원이 들어서고 시민이 직접 공원을 운영하는 혁신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민문화공원으로 탄생할 것이다.
한강예술섬 보류 이후 도시농업공원 텃밭으로 활용 중인 노들섬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구상안 및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까지 서울의 문화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 홈페이지 : www.seoul.go.kr/together/- 영상보기QR코드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4년 후 서울 '설이의 서울나들이' QR 코드

글 송영미, 한해아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