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2013년 계사년 새해, 서울생활이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는 등 복지 혜택은 더 늘어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정기이용권 버스 운행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새해부터는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자 빈곤층에 기초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이 지원된다.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자격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빈곤층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물가수준이 높고 지역별 생활격차가 심한 서울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다.
상반기에는 제도 안내, 대상자 발굴을 거쳐, 하반기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대상자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ㆍ시행 : 하반기부터
ㆍ문의 : 2133-7347

동물등록제 시행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신청과 수수료 납부 후 반려동물의 정보가 담긴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등 인식표를 택일해 부착하면 된다.

ㆍ시행 : 1월부터
ㆍ문의 : 2133-7657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10종 백신 11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료였던 것이 올해는 12종 백신 13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ㆍ시행 : 영유아 뇌수막염 3월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5월부터
ㆍ문의 : 2133-7683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제도 시행
올해부터 서울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인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된다.
의사판정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서울의료원 623개 병상 중 180개 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간병인제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한 것. 간호ㆍ간병 인력을 확충해 병원이 직접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는 무료.

ㆍ시행 : 1월부터
ㆍ문의 : 2133-7520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면적 45평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주요 메뉴와 가격정보를 주출입구 등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 가격표시 제가 시행된다.
주요 메뉴 5개 이상,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하는 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포함)을 표시해야 하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품목은 1가지 이상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ㆍ시행 : 1월 31일부터
ㆍ문의 : 6361-3869

만 0~5세 무상보육
2013년 1월 1일 현재 만 3~5세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만 3~5세 아동, 월 22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
이에 따라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양육보조금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ㆍ시행 : 3월부터
ㆍ문의 : 2133-5095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학습준비물비 지원 금액이 기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3만원(서울시 1만 원, 교육청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서울시 1만 5천 원, 교육청 2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11개 지역청별 해당학교로 교부되며 서울시내 초등학생 약 49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ㆍ시행 : 3월부터
ㆍ문의 : 2171-2256

영유아를 위한 서울상상나라 개관
어린이대공원 내에 부모와 함께 신나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서울상상나라’가 건립된다.
총 면적 1만 9천637㎡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 지하 2, 3층은 주차장이 들어선다.
오감체험관을 비롯, 대형 블록을 활용한 창의적 조형 활동, 우주여행 체험 등 다양한 놀이공간들이 조성된다.

ㆍ시행 : 3월부터(예정)
ㆍ문의 : 2133-5101

청년일자리 허브 개관
청년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일자리 허브’가 올해 2월 문을 연다.
은평규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1동 1층에 들어서는 청년일자리 허브는 국내 최초 청년 일자리 종합시설로서 청년 일자리 정보 및 청년 기업가, 활동가들을 위한 사무공간과 숙식 공간을 제공한다.

ㆍ시행 : 2월부터
ㆍ문의 : 2133-5457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가 국가산업 기능기술분야 기업 및 인력난이 심한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기간 월 27만 5천원(예산 범위 내 2년간 지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ㆍ시행 : 3월부터
ㆍ문의 : 2133-5505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해 시민생활의 편리함을 더한다.
그동안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쓰여 있어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등 불편함이 많았던 것.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 결과를 통보해준다.

ㆍ시행 : 1월부터
ㆍ문의 : 2133-5841

대중교통안심카드 도입
잃어버려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 기명화카드(대중교통안심카드)가 도입된다.
티머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카드를 기명등록하면 분실ㆍ도난 시 카드 잔액이 보존된다.
이용고객이 카드 내 잔액환불을 요청하면 익일 6시 기준으로 충전잔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ㆍ시행 : 2012. 12월 말부터
ㆍ문의 : 6360-4904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지정좌석식 정기이용권 버스가 운행된다.
모두 4개 노선으로 성남~강남역(광역급행, 고속도로 운행), 일산~서울역(광역급행, 중앙차로 운행), 강동~강남역(간선급행, 올림픽대로 운행), 은평~강남역(간선급행, 무정차 운행) 노선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이용요금은 월정액(1~2개월) 요금 선납방식이다.

ㆍ시행 : 2012. 12월 말부터
ㆍ문의 : 6360-4556

심야전용택시제도 시행
기존 개인택시 3부제와는 별도로 택시수요가 많은 심야시간만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제도가 도입된다.
매일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운행되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천400원에 구간요금 144m 당 100원씩 추가되며, 할증시간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기본요금 2천880원에 144m당 120원씩 추가되는 등 기존 택시와 동일하다.

ㆍ시행 : 2012. 12월부터
ㆍ문의 : 6321-4253

서울시티투어버스 전통시장 노선 운행
서울시티투어버스 노선에 전통시장 코스가 추가되어 다양한 관광체험이 가능해진다.
남대문시장, 명동, 종로 및 을지로골목상가, 인사동, 광장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등을 운행할 예정이다.

ㆍ시행 : 1월부터
ㆍ문의 : 2171-245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만큼 처리비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는 오는 6월부터 전면 금지되며 전용봉투 방식, 스티커 구매후 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 방식, 무게 계량 후 배출하는 RFID(차량계량, 개별계량) 방식, 부피측정 방식 등 자치구별 지역 여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택 시행하게 된다.

ㆍ시행 : 1월부터 자치구별 시행, 6월부터 전면 시행
ㆍ문의 : 2115-767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장식(경관)조명, 광고조명(허가분),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등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4종) 빛방사 허용기준을 설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조명을 계획할 경우 이를 준수해 설치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ㆍ시행 : 2월 2일부터
ㆍ문의 : 6361-3462

글 한해아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