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4857
• 연도 : 2016
• 용역명 : 비상대비 비축물자(한강도강장비, 교량긴급복구자재) 관리개선 연구용역
• 입력일 : 2016-04-28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국방발전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7-29 - 2016-10-28
• 책임연구원 : 김효근
• 용역분야 : 안전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27,000천원
• 사업명 : 비상대비 비축물자(한강도강장비, 교량긴급복구자재) 관리개선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6-07-01 - 2016-10-31
• 연구내용 : 가. 연구개요 및 현황조사·분석 ○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추진방법 등 일반론 ○ 한강도강장비, 긴급복구자재 현황조사·분석 ○ 비축물자 보유연혁, 주무부처 변동이력 조사 ○ 국내외 비축사례 조사 나. 비축환경 변화 분석 ○ 안보환경/사회,경제적 환경/법률,제도적 환경/ 도시기반시설 변화 다. 비축환경 변화에 따른 비축 타당성 재검토, 비축기준 재설정 ○ 비축물자 보유필요성 상실 → 비축 해제 타당성 제시 → 해제 ○ 기술발전(대체장비, 신제품개발)→ 비축기준 재설정 ○ 비축물자 기능상실로 대체품, 신제품 순환대체시 소요예산 내역 라. 비축물자 해제시 대체방안 연구 ○ 비축물자 대체환경 분석(도시인프라, 민간동원 물자) ○ 충무계획수정방안 제시 ○ 비축물자 해제시 효과,문제점 분석 마. 비축물자 관리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권한책임 명확화 ○ 주무부처, 관리기관 역할정립 ○ 비축물자 예산 지원 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관계법령,지침,조직,인력)도출 바. 결론 ○ 용역의 결론 ○ 핵심과제 도출 ○ 기타 정책적 제언
• 담당자 : 김학두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국방발전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개선」 학술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6. 7 ~ 10(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27,000천원(민방위담당관 자체예산)
- 주요 연구내용
○ 연구개요 및 비축물자 관리현황 조사·분석
○ 비축환경 변화 분석
○ 환경변화에 따른 비축타당성 재검토, 비축기준 재설정
○ 비축물자 해제시 대체방안 연구
○ 비축물자 관리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책임한계 명확화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시대·환경 변화, 도시인프라 발전에 따른 현실에 맞는 비축타당성, 적정 비축기준 분석 등 전문적 연구필요성 대두
○ 비축물자 재조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전문성 부족
○ 유지관리 비용 과다소요
○ 내구연한 도과에 따른 대체(신규) 건조비용 예산 과다 소요 가. 연구개요 및 현황조사·분석
○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추진방법 등 일반론
○ 한강도강장비, 긴급복구자재 현황조사·분석
○ 비축물자 보유연혁, 주무부처 변동이력 조사
○ 국내외 비축사례 조사
나. 비축환경 변화 분석
○ 안보환경/사회,경제적 환경/법률,제도적 환경/ 도시기반시설 변화
다. 비축환경 변화에 따른 비축 타당성 재검토, 비축기준 재설정
○ 비축물자 보유필요성 상실 → 비축 해제 타당성 제시 → 해제
○ 기술발전(대체장비, 신제품개발)→ 비축기준 재설정
○ 비축물자 기능상실로 대체품, 신제품 순환대체시 소요예산 내역
라. 비축물자 해제시 대체방안 연구
○ 비축물자 대체환경 분석(도시인프라, 민간동원 물자)
○ 충무계획수정방안 제시
○ 비축물자 해제시 효과,문제점 분석
마. 비축물자 관리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권한책임 명확화
○ 주무부처, 관리기관 역할정립
○ 비축물자 예산 지원 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관계법령,지침,조직,인력)도출
바. 결론
○ 용역의 결론
○ 핵심과제 도출
○ 기타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