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3157
• 연도 : 2016
• 용역명 :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5-08-26
• 추진상황 : 활용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용역기간 : 2016-05-11 - 2017-11-10
• 책임연구원 : 김홍배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400,000천원
• 사업명 : 용도지역 체계 재편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6-01-01 - 2017-12-31
• 연구내용 : ○ 용도지역(Zoning)제 관련 제도 및 여건 변화(현황) 검토 - 용도지역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및 변천이력 조사 정리 ○ 조닝체계의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분석 - 주요 해외도시의 용도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지정·운영 등) 조사 - 서울시 적용 가능한 용도지역 개선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여건변화에 대응한 용도지역제 재편 방안 마련 - 용도지역제 역할 및 위상 재정립 (관련 연구와 연계) - 여건변화를 감안한 신규 용도지역 도입 방안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연구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별 재편 방안 마련 - 녹지지역(GB제외)에 대한 특성지별 리조닝(Rezoning)방안 제시 ○ 서울시 용도지역 체계 재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 - 유형별 사례지 선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성 검토 - 용도지역제의 재편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 제시 ○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국토계획법·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도출 제시 - 그 외 현행 관련 지침(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선 사항 도출 등
• 담당자 : 조윤길
• 연구수행기관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초록

○ 추진배경
- 용도지역(Zoning)제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
· 저성장시대 진입, 가용지 부족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 용도지역제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획일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에서 활용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개선
· 서울의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정교하고 세밀한 용도지역 체계 재편
· 지자체별 유연한 용도지역제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 현재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동시 모색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6년 / 목표년도 2025년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용도지역 체계 재편 ○ 용도지역(Zoning)제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코자 용도지역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체계 재편의 필요성 증대
- 저성장시대, 도시재생의 시대, 지역특성을 살린 매력있는 공간만들기 요구 등 ○ 용도지역(Zoning)제 관련 제도 및 여건 변화(현황) 검토
- 용도지역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및 변천이력 조사 정리
○ 조닝체계의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분석
- 주요 해외도시의 용도지역 관련 법·제도 현황(지정·운영 등) 조사
- 서울시 적용 가능한 용도지역 개선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여건변화에 대응한 용도지역제 재편 방안 마련
- 용도지역제 역할 및 위상 재정립 (관련 연구와 연계)
- 여건변화를 감안한 신규 용도지역 도입 방안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연구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별 재편 방안 마련
- 녹지지역(GB제외)에 대한 특성지별 리조닝(Rezoning)방안 제시
○ 서울시 용도지역 체계 재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
- 유형별 사례지 선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성 검토
- 용도지역제의 재편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 제시
○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국토계획법·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도출 제시
- 그 외 현행 관련 지침(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선 사항 도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