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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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12857
  • 연도 : 2016
  • 용역명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 입력일 : 2015/08/1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4/28 - 2017/02/28
  • 책임연구원 : 김원호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6/04/28 - 2017/02/28
  • 연구내용 :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 및 현황 분석 ○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분석 및 시민의식 조사 -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지역 유형별(전통시장, 상가지역, 주거밀집지역 등) 단속 실태 분석 - 불법 주·정차의 사회적 손실비용 분석 ○ 국내·외 불법 주·정차 사례 및 단속정책의 비전과 개선방안 - 국내·외 단속 체계 사례분석 -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의 비전 및 개선방안 ○ 단속 체계 및 단속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단속 정책 분석 ○ 실태조사와 연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모델 마련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 연구(안)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제도개선 관련 조치사항 등
  • 담당자 : 박종원
  • 연구수행기관 :

문서 설명

○ 연구 목적 - 법·제도적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내용 개선 - 불법 주·정차 실태 및 단속 현황을 파악하여 단속 시스템 개선 - 주차문화 개선 지표 개발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2 ~ 11월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 내용적 범위 - 불법 주·정차 실태 및 시민의식 조사 - 지역별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차단속 대책마련 - 우리시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단속정책 비전 및 전략 등을 구상 - 단속 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를 위해 불법 주·정차 개선 지표 개발 -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역 중심 상업지역 등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 - 주차 문화 개선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부재로 단속 효과성 측정 곤란 ○ 시와 자치구간 주차 정책의 연계성과 통일된 단속 지침 마련 - 불법 주·정차 실태를 토지이용별, 도로기능별, 시간대별, 자치구별로 분석하여 적합한 단속 전략 및 비전 마련 -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현대화로 단속의 질적 향상 도모 필요 ○ 단속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 및 현황 분석 ○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분석 및 시민의식 조사 -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지역 유형별(전통시장, 상가지역, 주거밀집지역 등) 단속 실태 분석 - 불법 주·정차의 사회적 손실비용 분석 ○ 국내·외 불법 주·정차 사례 및 단속정책의 비전과 개선방안 - 국내·외 단속 체계 사례분석 -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의 비전 및 개선방안 ○ 단속 체계 및 단속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단속 정책 분석 ○ 실태조사와 연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모델 마련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 연구(안)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제도개선 관련 조치사항 등

문서 정보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6366992 등록일 2018-01-06
분류 교통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박종원 생산일 2018-01-05
라이선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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