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0897
• 연도 : 2015
• 용역명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5-03-31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7-21 - 2015-11-07
• 책임연구원 : 임승택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명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5-06-01 - 2015-08-31
• 연구내용 : 1)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변천사 - 제도적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 관리운용내용의 변화 2)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 위탁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위탁수수료 관련 내·외부 지적사항 검토·분석 · 감사원, 국세청, 시 감사부서 지적사항 검토·분석 - 현행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산정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유사 위탁수수료 산정 사례분석 · 현행 위·수탁 경비요율 산정방식의 문제점 파악 · 현행 방식 유지 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 위탁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변수 확인 및 분석 3)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 위탁수수료 체계 수립 및 산정 - 위탁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결과 토대로 위탁수수료 산정체계 수립 · SH공사 소유 임대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건비 및 제 경비 구분 기준 확립 · 추가 변수에 따른 산정체계 재정립 등 - 임대주택 유형별 적정 위탁수수료 산정 4) 위탁수수료 관련 위수탁 협약안 제시 - 우리시와 SH공사와의 위탁수수료 관련 계약서 협약안 제시
• 담당자 : 김현숙
• 연구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초록

○ 우리시에서 SH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 위탁수수료 체계 수립 및 산정
○ 위탁수수료 관련 위수탁 협약안 제시 ○ ’14년 SH공사에 대한 시 경영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산정에 대한 지적 및 조치 요구(’14.8월)
-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위·수탁 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고, 반면 매년 신규 임대주택 매입으로 임대료 합계액이 증가하게 되어 위·수탁경비 요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15년부터는 급격한 손실 발생 예상
○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위탁수수료 산정 필요 1)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변천사
- 제도적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 관리운용내용의 변화
2)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 위탁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위탁수수료 관련 내·외부 지적사항 검토·분석
· 감사원, 국세청, 시 감사부서 지적사항 검토·분석
- 현행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산정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유사 위탁수수료 산정 사례분석
· 현행 위·수탁 경비요율 산정방식의 문제점 파악
· 현행 방식 유지 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 위탁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변수 확인 및 분석
3)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 위탁수수료 체계 수립 및 산정
- 위탁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결과 토대로 위탁수수료 산정체계 수립
· SH공사 소유 임대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건비 및 제 경비 구분 기준 확립
· 추가 변수에 따른 산정체계 재정립 등
- 임대주택 유형별 적정 위탁수수료 산정
4) 위탁수수료 관련 위수탁 협약안 제시
- 우리시와 SH공사와의 위탁수수료 관련 계약서 협약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