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0337
• 연도 : 2015
• 용역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15-02-1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5-15 - 2015-12-04
• 책임연구원 : 방하남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5-04-01 - 2015-08-31
• 연구내용 : ○ 선진국 운영 사례 연구 ○ 우리시 도입에 따른 장애 및 극복 ○ 노동자 및 사용자 관점 등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 담당자 : 유효준
• 연구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초록

○ 용 역 명 :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용역기간 : 2015. 4 ~ 8월(5개월)
○ 소요예산 : 70,000 천원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 (2014.11.24.)에 의거, 참여형 노사관계, 구체적으로는 노동이사제와 노사 경영협의회를 도입ㆍ시행키로 하였으나,
○ 이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파트너십 노사관계 모델로서 실천적 사례는 물론 학문적 연구성과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도입과정에서 경영권과 경영참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간과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외국(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의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참여노사관계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선진국 운영 사례 연구
○ 우리시 도입에 따른 장애 및 극복
○ 노동자 및 사용자 관점 등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투자출연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