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10597
- 연도 : 2015
- 용역명 :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
- 입력일 : 2015/03/2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5/04/06 - 2015/09/18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623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5/05/06 - 2015/09/18
- 연구내용 : ○ 연구내용 - 소규모 시유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활용 가능한 지목 현황 조사, 활용현황, 필지규모 분석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가능 여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 개발사업 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위탁개발 등) 비교 분석 ·유사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문헌조사, KAMCO 등 사례 조사 분석 ·사업방식 별 자금조달, 사업비 회수 등 장․단점 분석 -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모델 제시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등 매뉴얼 마련 ·사업 시기별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수행방법 -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내부전문가(전문직) 공동수행 - 선진사례 비교분석 등 외부자문 병행 - 필요시 현장조사 등 실시
- 담당자 : 이상면
- 연구수행기관 : 공공개발센터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내용- 소규모 시유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활용 가능한 지목 현황 조사, 활용현황, 필지규모 분석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가능 여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 개발사업 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위탁개발 등) 비교 분석
·유사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문헌조사, KAMCO 등 사례 조사 분석
·사업방식 별 자금조달, 사업비 회수 등 장․단점 분석
-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모델 제시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등 매뉴얼 마련
·사업 시기별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수행방법
-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내부전문가(전문직) 공동수행
- 선진사례 비교분석 등 외부자문 병행
- 필요시 현장조사 등 실시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23610312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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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공공개발센터 |
작성자(책임자) | 이상면 | 생산일 |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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