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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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10597
  • 연도 : 2015
  • 용역명 :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
  • 입력일 : 2015/03/20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5/04/06 - 2015/09/18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623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5/05/06 - 2015/09/18
  • 연구내용 : ○ 연구내용 - 소규모 시유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활용 가능한 지목 현황 조사, 활용현황, 필지규모 분석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가능 여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 개발사업 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위탁개발 등) 비교 분석 ·유사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문헌조사, KAMCO 등 사례 조사 분석 ·사업방식 별 자금조달, 사업비 회수 등 장․단점 분석 -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모델 제시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등 매뉴얼 마련 ·사업 시기별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수행방법 -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내부전문가(전문직) 공동수행 - 선진사례 비교분석 등 외부자문 병행 - 필요시 현장조사 등 실시
  • 담당자 : 이상면
  • 연구수행기관 : 공공개발센터

문서 설명

초록

○ 연구내용
- 소규모 시유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활용 가능한 지목 현황 조사, 활용현황, 필지규모 분석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가능 여부 검토 및 대상지 선정
- 개발사업 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 위탁개발 등) 비교 분석
·유사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문헌조사, KAMCO 등 사례 조사 분석
·사업방식 별 자금조달, 사업비 회수 등 장․단점 분석
-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모델 제시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등 매뉴얼 마련
·사업 시기별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수행방법
-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내부전문가(전문직) 공동수행
- 선진사례 비교분석 등 외부자문 병행
- 필요시 현장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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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23610312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공공개발센터
작성자(책임자) 이상면 생산일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