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266
• 연도 : 2009
• 용역명 :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 및 준법의식 제고방안을 위한 학술용역
• 입력일 : 2010/03/1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시민법교육센터 한국법교육학회
• 용역기간 : 2009/11/30 - 2010/03/29
• 책임연구원 : 김영천 교수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 및 준법의식 제고방안을 위한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09/11/30 - 2010/03/29
• 연구내용 : ○ 법질서 확립 및 법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서울시민의 법의식과 법질서 준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취약원인 분석 -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별로 적정한 조사대상 선정 . 직업별,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등 - 조사대상에 대한 법의식 및 법질서 준수수준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그 원인 진단 .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와 공법적.사법적.사회법적.형사법적 영역 등 - 법의식과 법질서 준수수준이 특히 취약한 부분의 경우 그 실제적.제도적 원인을 집단별.분야별로 분석 - 조사 분석의 요소 및 기준 . 법무부, 국정홍보처 또는 법제처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적 평가 및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 Political Risk Service Group에서 사용하는 법질서 지수 산정요소 참고 ○ 서울시민의 법의식 제고 및 서울시의 법질서 확립방안 모색 - 시민 법의식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취약한 부분의 경우 그 원인별로 시민 준법의식 제고방안 모색
• 담당자 : 이창희
• 연구수행기관 : 시민법교육센터 한국법교육학회

초록

○ 목 적 : 법교육지원법 제정․공포('08.3.28), 시행('08.9.18)됨에 따라 서울시의 법교육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연구기간 : 2009. 10월 - 2010. 1월
- 실용적 법교육지원을 통한 불필요한 법적분쟁의 예방
- 법질서 확립을 통한 서울시 경쟁력 제고 ○ 서울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교육 시책방향 모색
-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우리국민들의 법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
○ 서울시민 법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 필요
- 서울시민의 법의식과 법질서 준수수준을 파악 취약부분의 원인분석
․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자유치․수출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의 법질서 수준을 향상 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
- 서울시민의 법의식과 법질서 준수수준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에 반영 ○ 법질서 확립 및 법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서울시민의 법의식과 법질서 준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취약원인 분석
-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별로 적정한 조사대상 선정
. 직업별,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등
- 조사대상에 대한 법의식 및 법질서 준수수준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그 원인 진단
.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와 공법적.사법적.사회법적.형사법적 영역 등
- 법의식과 법질서 준수수준이 특히 취약한 부분의 경우 그 실제적.제도적 원인을 집단별.분야별로 분석
- 조사 분석의 요소 및 기준
. 법무부, 국정홍보처 또는 법제처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적 평가 및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 Political Risk Service Group에서 사용하는 법질서 지수 산정요소 참고
○ 서울시민의 법의식 제고 및 서울시의 법질서 확립방안 모색
- 시민 법의식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취약한 부분의 경우 그 원인별로 시민 준법의식 제고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