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845
• 연도 : 2010
• 용역명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 입력일 : 2009/08/28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0/01/28 - 2010/11/27
• 책임연구원 : 이주일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0/01/28 - 2010/11/27
• 연구내용 :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및 입체적 결정 관련 법제도의 변천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및 입체적 결정현황 조사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결정 시설에 운영상 문제점 파악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 및 공간적 범위결정 사례 조사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및 복합화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 같은 토지에서의 도시계획시설별 중복 결정범위 및 기준마련 - 같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중복 결정시 도시계획시설별 조합 검토 및 중복 결정기준 마련 ○ 입체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구분지상권 등 토지보상제도 검토 ○ 도시계획시설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기준(범위)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를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 담당자 : 박상보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기준 변경내용을 분석하고,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경우에 대한 범위 및 기준 정비
○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범위 정비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입체 및 공간적 범위 결정 등 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제시 ○ 도시가 점점 고도화 및 과밀화로 인해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고도이용이 요구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08. 9. 5.) 및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업무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효율적 운용방안이 요구됨
○ 또한, 그 동안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없어 업무추진에 혼란을 주었던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결정범위와 입체 및 복합화에 따른 구분지상권 등 보상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정비를 통한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요구됨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및 입체적 결정 관련 법제도의 변천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및 입체적 결정현황 조사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결정 시설에 운영상 문제점 파악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 및 공간적 범위결정 사례 조사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및 복합화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 같은 토지에서의 도시계획시설별 중복 결정범위 및 기준마련
- 같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중복 결정시 도시계획시설별 조합 검토 및 중복 결정기준 마련
○ 입체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구분지상권 등 토지보상제도 검토
○ 도시계획시설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기준(범위)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를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