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397
• 연도 : 2019
• 용역명 : 도심 내 주택공급 혁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10-1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9-05-07 - 2020-03-07
• 책임연구원 : 김강수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도심 내 주택공급 혁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내용 : ◯ 현행 제도 내 도심 주택공급여건 분석 - 역사도심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용도용적제 등 관련법령 검토 - 상위계획 및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해외사례 검토 - 뉴욕(Housing New York Plan, NYCHA Next Generation, TDR), 런던(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도쿄 등 최신 해외사례 분석 -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시 ◯ 도심 내 저렴주택 공급방안 - 도심 내 저렴주택 공급입지 분석 -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 저이용 유휴건축물 및 시설 복합화 방안 - 상위계획 및 제도 등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방안 - 기타 관련 제도 혁신방안 ◯ 세부추진계획 - 연차별 주택수급계획 및 세부추진전략 - 단계별 공급목표 및 중장기 추진계획
• 담당자 : 박영은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연구명 :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
◯ 기간 : 2019.3~2019.12(10개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주택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권 및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임
•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역세권 청년주택,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새로운 저렴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추진 중임
• 그러나 기존의 경직된 공공주택확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연동된 주택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 한계
◯ 근본적으로는 단순히 공급확대만이 아닌, 주택공급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으로, 다양한 유형의 창조적인 공급방식을 통한 저렴주택공급의 새로운 유형 개발이 요구됨
• 이는 민간, 공공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협업이 필요하며, 특히 변화된 형태의 참여를 통해 공공의 사회적 가치 증대와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윤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함
◯ 따라서, 저렴주택의 새로운 공급 방식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됨
• 저렴주택공급 관련 선진사례조사 및 새로운 주택공급방안 마련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심 내 유연한 주택공급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 내 도심 주택공급여건 분석
- 역사도심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용도용적제 등 관련법령 검토
- 상위계획 및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해외사례 검토
- 뉴욕(Housing New York Plan, NYCHA Next Generation, TDR), 런던(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도쿄 등 최신 해외사례 분석
-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시
◯ 도심 내 저렴주택 공급방안
- 도심 내 저렴주택 공급입지 분석
-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 저이용 유휴건축물 및 시설 복합화 방안
- 상위계획 및 제도 등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방안
- 기타 관련 제도 혁신방안
◯ 세부추진계획
- 연차별 주택수급계획 및 세부추진전략
- 단계별 공급목표 및 중장기 추진계획